[單獨]‘中祕密警察서 疑惑’ 中食堂所有主出金… 檢警-稅關-地自體까지 當局全方位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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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稅廳, 强制搜査海稅金賦課
檢은 食品法違反嫌疑로 起訴

中國政府의 ‘海外祕密警察서’ 役割을 했다는 疑惑을 받는 서울 中食堂 ‘東邦明紬’의 實所有主 왕하이쥔 氏(46)에 對해 關稅廳이 强制搜査에 나섰던 것으로 確認됐다. 王氏는 關稅廳의 處分에 不服해 紛爭을 벌이고 있다. 王氏의 業務上橫領嫌疑를 搜査中인 警察은 出國停止措置를 하며 搜査網을 좁히고 있다. 稅關과 檢察, 地方自治團體까지 全方位的으로 王氏를 옥죈 模樣새다.

2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王氏는 關稅廳의 稅金賦課에 不服해 지난달 17日租稅審判員에 關聯審判을 請求했다. 이 事件은 이달 15日擔當租稅審判館에 配當된 狀態다. 租稅審判請求制度란 關稅廳이나 國稅廳으로부터 稅金을 處分받은 사람이 이를 違法하거나 不當하다고 여길 境遇處分한 곳과 別個機關인 租稅審判員에 審判을 提起하는 것이다.

앞서 關稅廳은 지난해 4月 서울 松坡區東方明珠事務室에 搜査官을 보내 押收搜索等强制搜査를 했다. 關稅廳은 祕密警察서 疑惑을 契機로 王氏가 韓國에 낸 稅金納付와 關聯해 들여다본 結果一部件은 追徵하고, 一部件은 强制搜査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王氏의 業務上橫領嫌疑를 搜査中인 警察은 王氏와 그 關聯者에 對해 出國을 정지시키고 搜査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은 王氏가 代表理事로 이름을 올린 미디어 業體 H社等의 資金 흐름을 分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警察이 22日押收搜索을 한 H社는 신화통신의 인터넷版인 신화왕(新華網), 중국중앙(CC)TV 系列社等中國官營媒體들과 協力事業을 벌여 왔다.

이와 別個로 檢察은 管轄地自體의 告發에 따라 東方明珠를 食品衛生法違反等嫌疑로 搜査해 이달 2日王氏를 裁判에 넘긴 바 있다. 檢察은 王氏가 2021年 12月로 營業申告期限이 滿了됐는데도 管轄官廳인 송파구에 申告 없이 東方明珠營業을 繼續한 嫌疑를 適用했다. 또 王氏는 이듬해 12月東方明珠가 祕密警察署의 據點이라는 疑惑이 提起된 後 이를 解明하기 위해 食堂外壁에 大型電光板을 無斷으로 設置한 嫌疑(屋外廣告物法違反)도 받는다.

이날 王氏는 追加立場을 듣기 위한 取材팀의 連絡에 應하지 않았다. 그는 2022年 12月記者會見을 열고 祕密警察서 關聯疑惑에 對해 “事實과 다르다”고 否認하면서 “(東方明珠는 中國의) 領事館活動을 連繫할 수 있는 플랫폼 役割만 할 뿐 아무 權限도 없다”고 했다.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仁川=최원영 記者 o0@donga.com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中國 #海外祕密警察서 #中食堂 #强制搜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