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診이어도, 모든 病院에서 다 된다”…비대면진료, 어떻게 달라지나

뉴스1
入力 2024年 2月 23日 15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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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 2022.1.13. 뉴스1 — 한 醫療陣이 在宅治療中인 코로나19 患者를 非對面으로 診療하고 있다. 2022.1.13. 뉴스1

專攻醫들의 集團行動으로 인한 診療空白을 最少化 하기 위한 措置로 政府가 非對面診療全面擴大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只今까지 6個月以內對面診療經驗이 있고, 洞네 議員에서만 非對面診療가 可能했지만 23日부터는 아무 條件없이 모든 醫療機關에서 非對面診療를 받을 수 있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23日午前 정부세종청사에서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브리핑을 열고 醫療現場의 混亂을 줄이기 위해 非對面診療를 全面許容하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이날 保健醫療災難危機警報를 最高段階인 ‘深刻’ 段階로 上向하고, 醫師集團行動에 對한 컨트롤 타워를 ‘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에서 國務總理主宰會議體인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로 格上했다.

非對面診療는 코로나19 팬데믹 期間 동안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以下感染病豫防法)’에 따라 限時的으로 施行됐다. 그러다 코로나19 危機段階가 ‘警戒’로 下向되면서 지난해 6月부터 示範事業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月엔 非對面診療對象者, 醫療脆弱地範圍等을 擴大하는 方案을 發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非對面診療는 6個月以內對面診療經驗이 있는 患者에 한해 다니던 醫療機關의 醫師가 安全하다고 判斷한 境遇疾患에 關係없이 非對面診療를 받을 수 있었다. 初陳患者는 非對面診療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섬·壁紙等醫療機關不足地域居住者 △老人障礙人等擧動不便子 △感染病確診患者 △應急醫療脆弱地域居住者에 한해서는 初陳非對面診療를 許容해왔다. 또 休日·夜間에도 例外的으로 全體年齡帶를 對象으로 非對面診療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政府는 바로 이날부터 醫師들의 集團行動이 끝나는 날까지 例外 없이, 制限 없이 모든 患者가 모든 醫療機關에서 非對面診療를 받을 수 있도록 全面許容하겠다는 方針이다.

朴次官은 “非對面診療는 再診을 中心으로 患者를 運用하는 것이 現在의 示範事業이지만 오늘 非對面診療全面許容을 宣言하면서 모든 規制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며 “다만 安全 때문에 處方制限醫藥品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維持가 되고, 約配送關聯된 것도 只今처럼 制限的으로 運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2.23. 뉴스1 —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이 23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에서 강정애 國家報勳部長官과 對話하고 있다. 2024.2.23. 뉴스1

그間政府는 非對面診療를 통한 醫藥品 오·濫用問題를 막기 위해 副作用이 큰 事後避妊藥과 痲藥, 向精神性醫藥品은 處方을 막아왔다.

또 非對面診療後處方藥은 藥局에서 本人 및 代理人을 통한 對面守令을 해야 했다. 65歲以上長期療養等級者, 障礙人, 感染病確診患者, 稀貴疾患者等一部例外에 對해서만 在宅守令을 許容한다.

더불어 非對面診療를 施行할 境遇 붙는 30% 加算酬價도 그대로 適用한다.

朴次官은 “熱이 많이 나서 急한 境遇等은 非對面診療를 申請해 狀態를 簡單히 說明하고 醫師判斷下에 約處方으로 可能한 거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境遇는 應急室이나 其他醫療機關을 直接訪問하시는 것이 맞다”고 說明했다.

意思를 直接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判斷이 들면 患者는 먼저 非對面診療를 받고자 하는 醫療機關에 連絡해 非對面診療實施與否를 確認하고, 申請하는 節次를 밟아야 한다.

申請이 됐다면 患者는 醫療機關에 個人情報, 健康狀態, 診療希望事由等診療關聯情報를 傳達하고, 醫療機關은 患者本人與否, 非對面診療可能與否等을 確認하는 事前文陣節次를 거쳐야 한다.

非對面診療는 畫像診療가 原則이지만 有線電話等을 통해서도 可能하다.

朴次官은 “오늘 發表를 하면서 施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當場可能한 機關이 있을지는 不確實하지만 各醫療機關이 事情에 따라 實施를 하겠다고 希望하면 바로 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을 꼭 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有線電話等該當病院이 可能한 方法으로 非對面診療를 하시면 된다”고 說明했다.

診療가 끝난 뒤 醫師는 藥이 必要하다고 判斷될 境遇藥을 處方할 수 있다. 患者는 處方箋을 電送할 藥局을 指定하고, 醫療機關과 本人負擔金收納方法을 協議해 決濟하면 된다. 醫療機關은 팩스, 이메일 等을 利用해 藥局으로 處方箋을 電送하면 된다.

藥師는 患者와 事前相談을 통해 조제 可能與否와 醫藥品首領方式等을 協議해 決定하고, 患者에게 구두와 書面으로 服藥指導한 뒤 患者와 協議한 方式으로 醫藥品을 傳達하면 된다.

朴次官은 “洞네 議員中에 希望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특별한 節次 없이 非對面診療에 參與하면 된다”며 “洞네 議員뿐만이 아니라 病院級以上도 許容이 됐기 때문에 病院級以上機關中에도 施行을 希望하는 機關이 있다면 政府가 把握해 健康保險審査評價院 홈페이지에 案內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政府에 反旗를 들고 있는 開院醫들이 非對面診療에 消極的일 수 있다는 憂慮에 對해 朴次官은 “只今集團行動에 參與하고 있는 醫師들이 全體醫療界가 아니다”라면서 “特히 病院級醫療機關으로 非對面診療가 許容되는 것이기 때문에, 特히 輕症患者外來를 많이 진료하는 病院級機關은 充分히 參與가 可能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