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監院, ‘賣出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最高水位制裁…檢告發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2日 23時 25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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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02.14. 뉴시스 — 14日 서울 龍山驛 택시 乘降場에서 한 乘客이 카카오 택시를 利用하고 있다. 2023.02.14. 뉴시스

金融監督院이 택시 呼出 플랫폼 ‘카카오T’를 運營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粉飾會計嫌疑와 關聯해 ‘故意性이 있다’고 보고 最高水位의 制裁를 推進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日關聯業界에 따르면 金監院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粉飾會計嫌疑關聯監理結果에 對한 措置事前通知書를 發送했다.

金監院은 카카오모빌리티에 對해 가장 높은 楊汀基準인 ‘故意 1段階’를 適用한 것으로 알려졌다. 楊汀基準은 違法行爲의 動機에 따라 故意·重過失·過失로, 重要度에 따라 1∼5段階로 나뉜다.

金監院은 카카오모빌리티 法人을 相對로는 課徵金賦課와 檢察告發等을 推進하고, 류긍선 代表理事와 이창민 前最高財務責任者(CFO)에겐 解任勸告와 職務停止 6個月勸告, 檢察告發等을 推進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金監院은 지난해 7月 카카오모빌리티의 粉飾會計嫌疑를 捕捉하고 會計監理에 着手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加盟 택시인 ‘카카오T 블루’ 運賃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賣出로 잡고 있다. 車輛配車 플랫폼과 專用端末機維持補修等 서비스를 提供하는 代價다. 以後業務提携契約을 맺은 加盟 택시 業體가 車輛移動 데이터를 提供하고, 廣告·마케팅에 參與하면 運賃의 15∼17%를 돌려준다.

金監院은 2가지 契約이 事實上 하나의 契約인 만큼 로열티에서 加盟 택시 業體에 提供하는 手數料를 除外한 部分만 賣出에 反映해야 하는데, 20%의 로열티 全部를 賣出로 잡는 것은 問題라는 立場이다. 金監院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年間賣出額約 7914億 원의 折半인 3000億 원假量을 이런 方式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對한 最終懲戒水位는 監理委員會와 金融委員會酸化證券先物委員會를 거쳐 確定된다. 카카오모빌리티 側은 “黨舍의 會計處理方式에 對해 充實히 說明했으나, 充分히 召命되지 못한 것 같다”며 “監理委員會와 證先委段階의 檢討가 남아있는 만큼 誠實히 疏明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