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都開公條例通過’ 請託 1審實刑…김만배-檢察 모두 抗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0日 17時 59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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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賂物供與嫌疑로 起訴된 김만배氏가 14日午後京畿 수원시 靈通區水原地方法院에서 열린 宣告公判을 마치고 나서며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裁判部는 金氏에게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했다. (共同取材) 2024.2.14/뉴스1

大庄洞開發事業과 關聯해 城南都市開發公社(公社) 設立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前 성남시議會議長에게 請託하고 賂物을 건넨 嫌疑로 起訴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等에게 懲役刑을 宣告한 1審判決에 檢察과 被告人 모두 不服해 抗訴했다.

水原地檢은 20日賂物供與嫌疑로 起訴된 金氏에게 懲役 2年 6個月을, 不正處事後受賂嫌疑로 起訴된 崔前議長에게 懲役 4年 6個月을 宣告한 1審에 不服해 抗訴狀을 提出했다.

檢察은 “1審判決에서는 ‘공정하게 進行돼야 할 都市開發事業에서 不貞行爲가 恣行’, ‘市議會醫師 및 票決業務와 關聯된 公正性과 透明性에 對한 國民의 信賴가 深刻하게 毁損’, ‘被告人들은 犯行을 反省하지 않은 채 非合理的인 辨明으로 一貫하며 犯行一切를 否認하고 있다’고 判示한 바 있다”며 “檢察은 보다 더 重한 刑이 宣告돼야 한다고 判斷했다”고 抗訴理由를 說明했다.

金氏側과 崔前議長側亦是前날(19日) 水原地法에 抗訴狀을 냈다.

金氏는 2012年 3月崔前議長에게 大庄洞事業을 위한 工事設立條例案을 通過시켜 달라고 請託한 嫌疑로 起訴됐다. 崔前議長은 2013年 2月住民數十名을 動員해 條例案通過를 위한 示威를 主導하고, 條例案에 反對하는 議員들이 退場한 사이 票決原則에 反해 條例案을 통과시킨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