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航空, 合倂無産時 티웨이 유럽 運輸權回收…法規 만든다

뉴스1
入力 2024年 2月 19日 15時 5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3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13日仁川國際空港滑走路에서 대한항공 航空機가 離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9部稜線을 넘은 大韓航空(003490)-아시아나航空(020560) 企業結合이 或是라도 霧散되면 대한항공이 티웨이航空(091810)에 넘긴 運數權을 다시 回收하도록 法的인 根據를 마련하는 方案이 推進된다. 大韓航空立場에서는 最小限의 安全裝置이자, 合倂最大受惠者로 꼽히는 티웨이航空에는 그에 걸맞은 리스크를 附與하는 意味다. 티웨이航空은 이르면 4月末쯤 大韓航空의 유럽 運數權을 받을 것으로 豫想된다.

19日國土교통部에 따르면 政府는 大韓航空-아시아나航空合倂을 위해 移管되는 運輸權과 關聯한 法的根據를 마련하고 있다. 現行國際航空運輸卷配分에 關한 規則等에는 國家間의 航空機運航回數를 뜻하는 運數權을 特定航空社에 移管하는 條項이 없어서다.

現在로선 대한항공이 運數權을 自進返納하고 이를 國土部가 回收한 後航空交通審議委員會를 열어 다시 티웨이航空에 配分해야 한다. 節次가 複雜할뿐더러 再配分以後企業結合에 變動이 있을 境遇 이미 넘어간 運數權을 어떻게 處理할지 論難이 不可避하다.

國土部關係者는 “最終不發時에는 運數權을 返納한다는 條件을 賦課하는 方向으로 法的根據를 檢討中”이라며 “이 境遇 티웨이航空에 移管된 大韓航空의 運數權을 回收한 後 대한항공에 돌려주는 節次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유럽聯合(EU) 競爭當國의 企業結合條件附承認에 따라 獨逸 프랑크푸르트·스페인 바르셀로나·이탈리아 로마·프랑스 파리 路線에 티웨이航空을 代替航空社로 進入시켜야 한다. 大韓航空은 8月부터 週7回運航하는 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를 各各株6回, 週4回, 週4回로 減便하고 株4回運航하는 바르셀로나는 中斷한다는 計劃이다.

合倂完了前까지는 타 會社인 아시아나항공의 運輸權에 손을 댈 수 없어 大韓航空의 運數權을 먼저 移管하는 것이다. 航空自由化協定을 맺은 스페인을 除外한 나머지 國家는 運航을 위해 運輸權이 必要하다.

이미 티웨이航空은 파리 샤를드골공항 地點에서 勤務할 職員을 募集하는 等 유럽 4個路線에 同時에 就航하기 爲한 事前措置를 進行하고 있다. 通常的으로 航空社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爲해 運輸權이 確保된 狀態에서 6個月~1年程度의 時間을 잡고 就航作業을 하는데 이番에는 運數權을 完璧하게 確保하지 못한 채로 就航을 準備해야 한다.

企業結合을 契機로 티웨이항공이 低費用航空社(LCC) 1位를 차지할 수 있다는 섣부른 豫想까지 나오지만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셈이다.

運輸權移管은 法的根據가 마련되는 4月末에서 5月쯤 이뤄질 것으로 豫想된다. 立法豫告에 必要한 40日과 法制處審査期間等을 考慮할 때 늦어도 3月에는 立法豫告를 하겠다는 것이 國土部說明이다. 티웨이항공이 6月부터 파리를 運航하기 위해서는 5月에는 作業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對해 대한항공은 “確認해 줄 수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