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法務長官任命秒읽기…‘刑事節次遲延’ 解決策 나오나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19日 15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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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日全體會議서 聽聞報告書採擇될 듯
法曹界선 '刑事節次遲延' 解決策關心

박성재 法務部長官候補者의 任命時點이 가까워졌다는 分析이 나오는 가운데, ‘刑事節次遲延’에 對한 ‘박성재票解決策’이 注目된다.

施行令改正等은 前任長官時節에 이루어진 部分이 있어, 具體的인 內容은 總選後國會狀況과 맞물려 있다는 分析이다.

19日法曹界에 따르면 國會法制司法委員會는 오는 20日全體會議를 연다. 人事聽聞經過報告서는 이날 適格과 不適格이 倂記된 狀態로 採擇될 것으로 傳해졌다.

지난 15日 열린 朴候補者의 人事聽聞會는 與野의 葛藤 없이 約 6時間30分餘 만에 마쳤다. 尹錫悅大統領의 裁可를 거치면 長官任命節次가 完了된다.

朴候補者任命을 앞두고 法曹界는 ‘刑事節次遲延解決策’을 期待하고 있다. 朴候補者는 書面質疑答辯書에서 指名理由에 對해 “大統領室發表에 따르면 現在推進되고 있는 刑事司法改革을 이어받아 憲法的價値를 法務行政에 具現하여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檢察直接搜査對象範圍를 擴大한 檢察廳法施行令改正은 “充分한 檢討 없이 刑事訴訟法·檢察廳法이 改正된 後發生한 搜査遲延等 여러 副作用”을 言及하며 擁護했다. 人事聽聞會 모두發言에서 “所謂搜査權調整으로 刑事訴訟法等이 改正된 以後搜査와 裁判現場에서는모든 刑事司法節次가 遲延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問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人事聽聞會에서 ‘遲延된 正義’에 對해 “最善의 方策을 찾겠다”고 했다. 또 “只今搜査遲延이 모든 國民들에게 不便을 주고 있는 건 事實인 것 같다”고 말했다. 刑事節次遲延을 問題로 認識했다는 것이며, 搜査權調整을 原因中 하나라고 判斷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判斷의 背景에는 朴候補者가 2017年 7月 서울高檢長을 끝으로 退職한 後辯護士生活을 하며 겪은 經驗이 있다는 分析이다. 朴候補者는 같은 해 10月法律事務所를 열고 本格的인 辯護士業務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搜査權朝廷으로 불리는 刑事訴訟法과 檢察廳法은 2021年 1月施行됐다.

法曹界內部에도 搜査權調整以後刑事節次全般의 遲延이 發生하고 있다는 認識이 共有되고 있다. 複數의 檢察出身辯護士들은 搜査指揮權廢止와 刑事節次遲延이 無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事件의 複雜化, 人權搜査를 위한 節次遵守等의 影響도 排除할 수 없다는 것이 法曹界視角이다.

朴候補者가 任命直後具體的計劃을 樹立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觀測도 있다. 前任長官인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時節搜査準則改正等이 進行됐다. 尹錫悅政府出帆滿 2年이 가까워지는 時點에서 法律改正 없이 可能한 節次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總選이 不過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國會狀況도 考慮할 必要가 있다. 法律改正은 國會의 協助가 必要한데, 關聯法律을 擔當하는 法査委도 總選準備에 접어들었다. 國會內部에서는 法司委를 몇 次例 열 수 있을지 確實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法曹界도 法務部가 檢察人事等當面한 課題에 集中하면서 總選結果를 注視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