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 故意 遲延, 29個月만에 宣告
“自由民主主義 體制 侵害 可能性”
犯罪團體 構成-金品收受 等 有罪
北韓의 指令을 받아 地下 組織을 만들어 反國家 活動을 벌인 嫌疑로 起訴된 ‘自主統一 忠北同志會’ 活動家 3名이 16日 午後 1審 宣告 直前 淸州地法 法定洞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있다. 2024.02.16. 뉴시스
北韓의 指令을 받아 間諜 活動을 한 嫌疑(國家保安法 違反)로 裁判에 넘겨진 ‘자주 統一 忠北同志會’ 被告人 3名에게 法院이 重刑을 宣告했다. 2021年 9月 裁判에 넘겨진 지 2年 5個月 만에 1審 判決이 나왔다.
● 犯罪團體 構成은 ‘有罪’…間諜罪는 ‘無罪’
淸州地法 刑事11部(部長判事 김승주)는 16日 자주 統一 忠北同志會 顧問인 朴某 氏(60) 等 3名에게 各各 懲役 12年을 宣告하고 逃走 憂慮 等을 理由로 3名 모두 法廷 拘束했다. 追徵金 2660萬 원도 함께 내렸다.
裁判部는 “大韓民國의 存立 安定과 自由民主主義 體制 存立을 侵害하고 社會 不安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檢察은 지난달 29日 結審 公判에서 朴 氏 等 2名에게 懲役 20年을, 委員長 孫某 氏(50)에겐 懲役 12年을 求刑했다. 裁判部는 刑法上 犯罪團體 構成, 國家保安法上 會合·通信 및 金品收受 嫌疑 等에 對해서는 有罪를 認定했다. 다만, 刑法上 間諜罪(國家機密 蒐集·漏泄)와 國家保安法上 讚揚·鼓舞 等의 嫌疑는 無罪로 判斷했다. 北韓에 報告한 情報를 國家 機密로 보기 어렵고, 表現의 自由를 侵害할 수 있다고 봤다.
檢察에 따르면 朴 氏 等은 2017年 北韓 文化交流國 工作員의 指令에 따라 자주 統一 忠北同志會를 結成했다. 北韓으로부터 工作金 2萬 달러를 받아 4年 동안 國家 機密과 國內 情勢를 蒐集 報告하는 等 間諜 活動을 한 嫌疑를 받았다. 委員長, 拷問, 連絡 擔當으로 役割을 區分해 工作員과 指令文, 報告文 數十 件을 暗號化 파일 形態로 주고받으면서 忠北地域 政治人과 市民團體 人士의 包攝을 試圖했다.
하지만 朴 氏 等은 “檢察이 提示한 證據는 造作됐다”며 “一部 寫眞과 映像物은 撮影者가 確認되지 않아 證據能力이 認定될 수 없고, 接觸했다는 北韓 工作員의 存在 與否도 알 수 없다”고 嫌疑를 否認했다.
● 法官 忌避·辯護士 交替…2年 넘게 裁判 遲延
被告人들은 여러 次例 裁判部 忌避 申請과 辯護人 交替 等을 要求하며 裁判을 故意로 遲延시켰다. 拘束 起訴 後 4個月 만에 裁判部 忌避 申請限 것을 始作으로, 忌避 申請을 했다가 棄却당한 回數만 모두 5次例다. 지난달 裁判部는 “訴訟 遲延 目的이 明白하다”며 다섯 番째 忌避 申請을 棄却했다. 辯護人도 8次例나 交替하며 記錄 檢討 等을 理由로 裁判을 遲延시켰다. 裁判이 길어지면서 被告人 3名은 모두 拘束 期間 滿了로 保釋으로 풀려났고, 이날도 不拘束 狀態에서 裁判받았다. 檢察이 애初 4名을 裁判에 넘겼지만, 連絡責 朴某 氏(53)는 別途의 法官 忌避 申請을 해 現在 裁判을 따로 받고 있다.
裁判部는 이날 裁判을 始作하면서 異例的으로 1審 裁判이 遲延된 理由를 說明했다. 裁判部는 “最近 醫師 數가 不足하다고 하지만 正말 不足한 것은 判事”라며 “1審 裁判의 拘束 期間 滿了는 6個月밖에 안 된다. 國會가 早速하게 法을 改正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便 朴 氏 等은 1審 宣告를 이틀 앞둔 14日 유엔 人權高等辦務官室에 政治 亡命을 申請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0餘 年間 韓國 政府로부터 監視, 脅迫, 間諜 造作 等 深刻한 人權 侵害를 當했고, 間諜 造作 試圖도 繼續됐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유엔이 裁判 中인 事案에 對해서는 介入하지 않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어 이들의 要請은 事實上 實現 可能性이 없어 보인다.
淸州=장기우 straw825@donga.com
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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