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勞組瓦解’ 三星賠償責任認定…金屬勞組一部勝訴

뉴스1
入力 2024年 2月 16日 11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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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2021.1.8/뉴스1 — 삼성전자 西草社屋. 2021.1.8/뉴스1

勞動組合을 瓦解하려 한 三星系列社가 勞組에 損害를 賠償해야 한다는 法院判斷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42部(部長判事 정현석)는 16日全國金屬勞動組合(金屬勞組)李三星電子等法人을 包含한 피고 41名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原告一部勝訴判決을 했다.

裁判部는 삼성전자 等이 金屬勞組에 總 1億3300萬원의 賠償金과 遲延利子를 支給할 것을 命令했다.

金屬勞組는 2019年 이상훈 前三星前者理事會議長, 강경훈 前副社長等이 三星電子서비스 勞組瓦解關與嫌疑로 1審에서 有罪를 宣告받자, 이듬해 4月 삼성전자·三星電子서비스·三星物産等과 韓國經營者總協會, 政府를 相對로 損害賠償을 請求했다. 姜前副社長은 2019年 에버랜드 勞組瓦解工作嫌疑로도 1審實刑을 宣告받았다.

蘇提起當時金屬勞組는 “裁判과 鬪爭過程에서 確認한 三星과 關聯者들의 違法行爲에 對해 民事上責任을 묻겠다”고 밝혔다.

當初金屬勞組가 請求對象으로 指定한 被告는 100名이었으나 裁判過程中一部에 對해 訴를 取下하면서 41名으로 줄었다.

한便 이 前議長은 證據違法蒐集으로 2021年大法院에서 無罪를 宣告받았고, 姜前副社長等은 三星電子서비스·에버랜드 勞組瓦解事件에서 모두 有罪가 確定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