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카 流用’ 김혜경 隨行祕書 2審도 有罪… 檢 “金도 共犯” 10萬원 食事提供嫌疑起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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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選擧法上禁止된 寄附行爲”
親명系 “低級한 政治工作” 反撥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모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법을 나서고 있다. 배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다. 수원=뉴시스 — ‘京畿道法人카드 流用疑惑’ 事件抗訴審에서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은 裵某氏가 14日競技 수원시 수원고法을 나서고 있다. 裵氏는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夫人 김혜경 氏의 隨行祕書였다. 水原=뉴시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配偶者 김혜경 氏의 ‘京畿道法人카드 流用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檢察이 14日金氏를 裁判에 넘겼다. 金氏의 隨行祕書였던 裵某氏가 法人카드를 使用해 ‘寄附行爲’를 한 嫌疑(公職選擧法違反) 等으로 14日抗訴審에서 1審과 같은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는데, 金氏도 共犯이라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水原地檢公共搜査部(部長檢事 김동희)는 14日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金氏를 不拘束起訴했다고 밝혔다. 金氏는 裵氏가 大選局面이던 2021年 8月 서울의 한 飮食店에서 民主黨關係者와 京畿道公務員等 6名의 食事費 10萬4000원을 法人카드로 決濟하는 데 關與한 嫌疑를 받는다.

같은 날 水原高法刑事3-1部(高法判事 원익선 김동규 許孃尹)는 1審에서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은 裵氏에 對한 抗訴를 棄却하고 原審을 維持했다. 法院은 裵氏가 2022年 1月大選過程에서 “(李在明) 候補家族을 위해 私的用務를 處理한 事實이 없다”며 虛僞發言한 嫌疑도 認定했다.

檢察은 公職選擧法違反嫌疑의 公訴時效滿了를 하루 앞둔 2022年 9月 8日裵氏를 起訴했고, 金氏의 公訴時效는 그때부터 停止됐다. 刑事訴訟法上共犯의 刑이 確定될 때까지 다른 共犯의 公訴時效는 停止되기 때문이다. 15日 2審에서도 裵氏가 1審과 똑같은 刑을 받은 가운데 萬若裵氏가 上告를 抛棄하고 兄이 確定되면, 金氏의 公訴時效가 滿了될 수도 있었다. 檢察이 裵氏에 對해 上告하려면 ‘量刑不當’을 理由로 들어야 하는데, 刑事訴訟法은 量刑不當을 理由로 檢察이 上告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이에 檢察은 裵氏가 2審에서도 有罪를 받으면 金氏를 바로 起訴하는 方針을 세웠던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이 事件의 本流인 業務上背任疑惑搜査에 集中할 方針이다. 檢察은 裵氏가 2018年 7月부터 지난해 9月까지 金氏의 飮食값 等總 100餘件을 法人카드로 決濟했다고 보고 있다. 檢察은 지난해 12月 경기도청 等을 押收搜索하며 强制搜査에 들어갔다. 檢察은 이 代表도 法人카드 流用에 關與한 共犯으로 보고 搜査中이다. 當時押收搜索令狀엔 李代表와 金氏, 裵氏가 被疑者로 摘示됐다.

民主黨은 强하게 反撥했다. 親命(親李在明) 座長格인 정성호 議員은 “低級한 政治工作”이라며 “大統領選擧가 끝난 지 23個月이 지났는데 뭐 하고 있다가 只今 가장 有力한 競爭者였던 李在明候補者의 配偶者를 起訴한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李代表側關係者는 “2年 내내 괴롭혀 왔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水原=이경진 記者 lkj@donga.com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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