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增員規模來日發表할 듯… 醫協 “醫師 82%가 反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5日 14時 14分

이예지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 2024.2.5/뉴스1 — 서울 市內의 한 醫科大學 앞. 2024.2.5/뉴스1

2025學年度醫大增員規模가 6日發表될 것으로 展望된다. 保健福祉部는 6日午後 2時保健福祉部審議機構인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補正審)를 召集하고 이 자리에서 醫大增員規模를 審議·議決한 뒤 醫療界에 通報할 計劃이다. 發表도 6日에 이뤄질 可能性이 크다.

增員規模는 아직 未定이지만, 1500~2000名程度가 될 可能性이 있다. 앞서 福祉部는 지난 1日必須醫療政策 패키지 發表를 통해 2035年이 되면 醫師가 1萬 5000名不足할 것이라는 需給展望을 公開했다. 10年間 해마다 1500名以上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人員이다. 醫大入學後부터 專門醫가 되기까지 約 10年이 걸린다는 點을 考慮했을 때 2025學年度入試增員規模는 1500~2000名水準에서 調整될 것으로 보인다.

政府의 增員發表가 臨迫하자 대한의사협회는 6日午前緊急記者會見을 開催하겠다고 5日豫告했다. 이와 함께 義俠은 지난해 11月實施한 設問調査에서 義俠會員應答者中 81.7%가 醫大定員擴大에 反對했다는 結果를 公開했다. 反對理由로는 醫師數가 이미 充分하다는 應答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6日醫大增員規模가 發表되면 大規模罷業이 始作될 可能性이 크다. 政府는 설 連休直後醫師團體들이 集團行動에 나설 것에 對備해 加用할 수 있는 法的對應方案에 對한 檢討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醫療法第59條에 따르면 政府는 集團診療拒否에 나선 醫療人에게 業務開始命令을 내릴 수 있다. 醫療人이 이를 違反할 境遇 1年以下의 資格停止,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할 수 있다. 違反醫療機關에는 開設取消와 閉鎖命令까지 내릴 수 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