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疑惑’ 提起 안해욱 拘束令狀棄却…“證據湮滅·逃走憂慮 없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日 22時 26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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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지난 2022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尹錫悅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에 對해 ‘쥴리 疑惑‘을 持續的으로 提起한 안해욱 前 한국초등학교跆拳道聯盟會長이 지난 2022年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寫眞=뉴시스

尹錫悅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가 過去遊興酒店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疑惑’을 提起한 안해욱 前 한국초등학교跆拳道聯盟會長이 拘束을 免했다.

서울中央地法 이민수 令狀專擔部長判事는 1日情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違反(名譽毁損) 嫌疑를 받는 安氏의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現段階에서 被疑者(案氏)가 證據를 湮滅하거나 逃亡할 念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李部長判事는 “被疑者의 住居가 일정하고, 이 事件과 類似한 公訴事實에 對해 進行되고 있는 不拘束刑事裁判에 빠짐없이 出席하고 있다”며 “動映像 파일 等被疑者의 陳述에 關한 物的證據가 確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番事件과 事實關係 또는 法的爭點이 同一하거나 類似한 別件에 關해 警察과 別途로 檢察이 被疑者에 對한 不拘束搜査를 以前부터 相當期間進行해 온 點, 現在도 不拘束搜査를 繼續進行中인 點等도 棄却事由로 들었다.

警察에 따르면 安氏는 지난해 某 유튜브 채널에서 ‘金女史가 遊興酒店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 等의 發言을 해 金女史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를 받는다.

事件을 搜査한 서울警察廳 사이버犯罪搜査隊는 安氏가 關聯發言으로 告發當해 지난해 10月調査를 받고도 約 두 달間類似한 發言을 8次例反復하자 再犯危險이 크다고 判斷해 지난달 18日拘束令狀을 申請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