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製作社高架引受疑惑’ 카카오 金性洙·이준호 拘束令狀棄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日 22時 19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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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9일 김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2.1/뉴스1 — ‘드라마 製作社高架引受疑惑’을 받는 金性洙 카카오엔터테인먼트 代表가 1日 서울 陽川區南部地方法院에서 열린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에 出席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金融調査1部(部長檢事 권찬혁)는 지난 29日金代表와 이준호 投資戰略部門長에 對해 各各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違反(背任), 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嫌疑로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2024.2.1/뉴스1

드라마製作社高架引受疑惑을 받는 金性洙 카카오엔터테인먼트 各自代表와 이준호 投資戰略部門長이 拘束을 避했다.

서울南部地法 유환우 令狀專擔部長判事는 1日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違反(背任), 犯罪收益隱匿規制法違反嫌疑를 받는 金代表와 이 部門長에 對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한 뒤 “現段階에서 拘束의 相當成果必要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檢察이 請求한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柳部長判事는 “犯罪의 成立與否 및 損害額等 다툴 餘地가 있어 不拘束狀態에서 防禦權을 充分히 行할 必要性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關聯金融機關의 去來情報를 包含한 客觀的證據가 押收搜索을 통해 이미 確保돼 있다”며 “住居가 일정하고 搜査經過나 搜査 및 審問에 臨하는 態度, 社會的紐帶關係를 考慮할 때 證據湮滅이나 逃走憂慮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金代表와 이 部門長은 지난 2020年數年째 營業赤字를 記錄하던 드라마製作社 A社를 當時時勢보다 비싼 200億 원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引受하도록 해 會社에 損害를 끼친 嫌疑를 받는다.

檢察에 따르면 이들은 A社를 引受하는 過程에서 企業價値評價書를 虛僞로 作成하는 方法等으로 引受代金을 부풀렸다. A社는 俳優인 이 副文章의 아내가 大株主였던 곳으로, 檢察은 이 部門長이 A社에 時勢差益을 몰아줄 目的으로 金代表와 公募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