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配達하다 事故났는데 補償커녕 빚만”…‘불법·꼼수’ 勸하는 配達業體

뉴스1
入力 2024年 1月 20日 07時 1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2021.10.20/뉴스1 ⓒ News1 — 서울 市內에서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配達하고 있다. 記事와 關聯 없음.2021.10.20/뉴스1 ⓒ News1

“社會生活이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業體 말만 믿고 家庭用保險에 加入된 오토바이로 配達하다 事故가 났는데 빚만 떠안았어요.”

지난 16日全北全州市 덕진구 송천동의 한 移動式勞動者 쉼터에서 만난 配達技士崔某氏(24)는 지난해 여름에 겪은 일을 說明하며 憤痛을 터뜨렸다.

2021年 10月부터 配達代行業體에서 일을 始作한 崔氏는 昨年 8月乘用車와 부딪히는 事故를 當하고 말았다. 오토바이 一部가 부서질 程度로 제법 큰 事故였다. 최氏도 負傷을 입었다.

事故를 當한 崔氏는 當場 오토바이 對與辨償金과 修理費等을 支給해야 했다. 自身의 治療費까지 包含하면 當場 700萬원 가까운 돈이 必要했다.

崔氏는 自身이 貸與한 오토바이가 保險에 加入됐기 때문에 큰 問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豫想과 달리 狀況은 나빠졌다. 保險會社로부터 ‘아무런 補償을 받을 수 없다’는 날벼락같은 答辯을 들었기 때문이다. 加入된 保險은 ‘家庭用保險’이었다. ‘事故가 나면 保險處理가 可能하다’는 會社의 말만 믿었던 게 禍根이었다.

結局崔氏는 自身의 治療費는 勿論 오토바이 修理費等을 自費로 支給해야만 했다. 額數만 680萬원에 達했다.

崔氏는 “當時에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500萬원을 貸出받아 解決했다”며 “配達業體側에서 人力確保를 위해 ‘低廉한 保險料’를 앞세워 家庭用保險加入을 勸誘했던 것”이라고 被害를 呼訴했다.

道內一部配達業體들이 記事를 雇用하면서 家庭用保險加入 오토바이를 貸與해주는 便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事故가 나면 技士들이 被害를 고스란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對策 마련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實際全北 전주시 완산구 한 配達代行業體에 가보니 家庭用保險이 加入된 오토바이 貸與料가 버젓이 붙어 있었다.

配達用 오토바이는 ‘有償運送保險’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비싼 保險料가 問題다. 有償運送保險의 境遇最大 1000萬원의 費用이 發生하지만 家庭用保險料는 100萬원 안팎으로 훨씬 低廉하다.

하루 貸與料亦是家庭用保險이 加入된 오토바이는 2萬원으로 有償運送保險이 加入된 오토바이 貸與料보다 1萬원 程度 싸다.

問題는 家庭用保險이 加入된 오토바이로 配達하다 事故가 나면 技士들이 모든 經濟的損失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保險會社는 勿論業體에서조차 아예 補償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配達技士鄭某氏(24·群山) 亦是交通事故에 對한 모든 費用을 自身이 堪當해야 했다. 鄭氏는 “지난해 6月交通事故가 났었는데 아무런 支援을 받지 못해 800萬원假量을 貸出받았다”며 “負傷까지 입어 治療費까지 다 혼자 負擔해야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保險業界關係者는 “家庭用保險에 加入된 오토바이로 配達하는 것은 ‘龍도 違反’에 該當한다”고 指摘했다.

한 保險會社關係者는 “保險加入時 오토바이 寫眞을 보내야 하는데 該當 오토바이에 配達桶等配達用品이 없으면 家庭用保險加入이 可能하다”면서 “以後에 配達用品을 裝着시켜 配達을 하더라도 制裁할 수 있는 方法은 없다”고 說明했다.

配達業體가 家庭用保險을 加入하는 理由는 여기에 있다.

配達業體社長 A氏(30代)는 “不法이긴 하지만 團束을 잘 하지 않아 處罰받을 걱정은 안 한다”며 “家庭用保險이 加入된 오토바이로 配達하다 事故가 나면 配達 앱을 削除하거나 配達 안 했다고 대충 둘러대면 된다”고 귀띔했다. 不法이지만 制裁할 方法이 없는 點을 惡用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業界關係者는 “비싼 保險料負擔으로 配達業從事者가 줄자 業界에서 人力을 充員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最近 코로나19 事態以後配達業從事들이 늘면서 社會初年生들을 中心으로 被害事例가 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에 業界從事者들은 便法을 쓰는 配達業體를 處罰할 수 있는 規制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정훈 配達 라이더 勞動組合 라이더유니온 組織局長은 “無保險이거나 家庭用保險이 加入된 오토바이를 貸與해주는 配達業體에 對한 團束이나 處罰은 現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關聯法律이 制定돼 正當하게 配達用保險에 加入한 勤勞者들이 權益을 保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全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