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益委 “事業場歸責으로 外國人勤勞者再入國特例不許視救濟策 마련”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19日 11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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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勞動部에 外國人雇用許可制改善勸告
再入國特例不利益時事業場變更措置될듯
休業·廢業으로 期間未達視再雇傭機會附與

事業場이 雇用制限處分을 받아 外國人勤勞者가 再入國特例雇傭許可를 받지 못하게 되는 境遇, 앞으로는 事業場變更等救濟對策이 마련될 展望이다.

國民權益委員會는 ‘外國人勤勞者의 權益保護 및 人力活用을 위한 雇傭許可制改善方案’을 만들어 雇傭勞動部에 制度改善을 勸告했다고 19日 밝혔다.

外國人勤勞者雇傭許可制란, 內國人을 求하지 못한 國內事業場이 政府의 許可를 받아 非專門外國人力을 雇用하는 制度다.

外國人勤勞者는 最初入國後 4年 10個月(3年+再雇用 1年 10個月)間就業活動期間이 주어지고, 以後 ‘再入國特例雇用許可’市에는 다시 4年 10個月間就業活動이 可能해 最長 9年 8個月間 일할 수 있다.

그러나 事業長變更, 再雇用, 再入國特例等制度運營上의 規制가 多少嚴格해 外國人勤勞者와 使用者의 苦衷民願이 增加하고 있다고 權益위는 說明했다.

權益위는 먼저 事業場의 內國人雇用維持義務違反으로 外國人勤勞者가 再入國特例雇傭許可를 받지 못하게 되는 境遇, 事業場變更措置等救濟對策을 마련하라고 勸告했다.

劣惡한 事業場의 境遇, 再入國特例雇傭許可서 發給要件中內國人雇用維持條件을 除外하거나 緩和하는 方案도 推進될 展望이다.

權益위는 또 休業·廢業等外國人勤勞者의 責任이 아닌 事由로 勤勞契約維持期間(1個月)가 充足되지 못하는 境遇에도 1年 10個月間의 再雇用許可機會를 附與하도록 했다.

特히 建設業種의 境遇再雇用許可期間을 ‘工事契約期間’으로 制限해온 것을 1年 10個月의 最大期間까지 認定함으로써 建設現場人力難을 解消하도록 勸告했다.

또 業務上災害, 疾病, 妊娠, 出産으로 制限된 事業場變更許可申請期間延長事由를 ‘社會通念上事情이 있는 境遇’로 폭넓게 適用할 수 있는 基準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태규 權益委副委員長은 “國內人力難解消에 對應해 外國人力活用을 위한 汎政府的인 參與와 協助가 必要하다”며 “앞으로도 不合理한 制度를 段階的으로 發掘해 改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