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民子女-獨出身 똑같이 無償保育… 出産 늘며 EU 人口1位維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8日 03時 00分

이문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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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産率, 다시 ‘1.0代’로]
1部出産率反騰 이룬 나라들〈4〉移民門턱 낮춰 出産率 높인 獨
人力難에 2005年移民門戶開放… 前國家資格證-學位認定해주고
移住民子女에 無料言語敎育도… 人口 25%인 移民者出産率 1.88名

독일 레버쿠젠시 바이엘 사내 유치원에서 놀이 중인 아이들. 바이엘 제공 — 獨逸 레버쿠젠視 바이엘 社內幼稚園에서 놀이 中인 아이들. 바이엘 提供

《獨出産率 ‘1.25→1.46’ 祕訣

유럽聯合(EU)에서 가장 人口가 많은 獨逸은 1990年代까지만 해도 低出産慢性化로 勞動力不足에 시달렸다. 앙겔라 메르켈 總理는 2005年就任直後産業界의 要求를 받아들여 積極的인 移民政策을 폈고, 同時에 出産·保育支援을 强化하며 1995年 1.25名이던 合計出産率을 2022年 1.46名으로 끌어올렸다. 人口 9000萬名時代를 準備하는 獨逸이 低出産을 어떻게 克服했는지 現地에서 살펴봤다.》

9日(現地時間) 午後 4時獨逸 헤센州 오펜바흐 所在公立幼稚園 ‘에코 키타 5’.

함께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사이로 獨逸語뿐 아니라 다양한 言語가 들렸다. 職員 솔라노 오르테가 氏(31)는 “오펜바흐는 移住民이 많은 地域이라 獨逸出身 어린이뿐 아니라 아시아와 東유럽, 아랍 出身 어린이가 섞여 있다”며 “3∼6歲班院生 25名中 23名은 移住民子女”라고 說明했다.

이 幼稚園은 移住民子女가 獨逸語를 배울 수 있도록 言語敎育專門家를 配置해 놓고 있다. 오르테가 氏는 “兒童心理相談等을 包含한 모든 過程은 移住民子女에게도 無料로 進行된다”고 했다.

유럽聯合(EU)에서 人口 1位를 維持하는 獨逸은 移民門턱을 낮추며 出産率反騰에 成功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獨逸의 合計出産率은 1995年 1.25名으로 韓國(1.63名)의 80%에도 못 미쳤지만, 2022年에는 1.46名으로 20% 가까이 오르며 韓國(0.78名)의 2倍에 肉薄하는 狀況이 됐다. 2022年獨逸人口 4名中 1名이 外國人이거나 移住民出身인데 이들의 平均合計出産率은 1.88名에 達한다.

● 2005年移民法改正하며 門턱 낮춰

獨逸은 第2次世界大戰以後 ‘라인江의 奇跡’으로 불리는 經濟成長을 일궈냈지만 1970年代부터 低出産深化로 勞動力不足에 시달렸다. 튀르키예나 韓國等에서 外國人勞動者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을 社會로 吸收하려는 努力은 不足했다.

勞動力不足으로 人口는 8000萬名門턱을 넘지 못했고 1990年統一以後東獨地域未婚女性이 西獨地域으로 大擧流出되며 東獨地域出産率이 0.77名까지 떨어졌다. 結局 2005年就任한 앙겔라 메르켈 總理는 産業界의 移民要求를 받아들여 積極的移民政策을 펴기 始作했다. ‘게르만 血統主義’를 내세우며 反對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메르켈 總理는 “國家는 恒常成功的移民으로부터 經濟的, 社會的으로 惠澤을 얻는다”며 꾸준히 說得했다.

2005年制定된 移民法은 獨逸의 移民門턱을 大幅 낮추는 內容이었다. 移民廳을 만들었고 職種에 關係 없이 移民門戶를 開放했다. 移住民과 그 子女에게도 獨逸出身과 같은 福祉惠澤을 附與했으며, 職業敎育等移住民定着政策도 마련했다. 안드레아스 에델 막스플랑크人口硏究所硏究員은 “移住民들이 예전 國家에서 取得한 資格證과 學位를 認定해주며 勞動市場에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하는 等移民法制定後移民門턱을 낮추는 政策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說明했다.

그 結果獨逸人口는 다시 上昇勢로 돌아서 2022年 8435萬名이 됐다. 올라프 숄츠 總理는 지난해 12月 ‘市民과의 對話’에서 “統計廳에 따르면 獨逸人口는 早晩間 9000萬名에 이를 것”이라며 自信感을 보였다.

● 移民者家庭 아이에게도 無償保育

獨逸政府는 移民法制定前後인 2004∼2007年低出産問題解決을 위해 出産 및 保育支援强化政策을 잇달아 내놨다. 이 같은 惠澤은 移住民子女에게도 同一하게 附與됐다. 公立幼稚園에서 移住民子女의 獨逸語習得을 위해 言語敎育을 支援하는 費用만 年間約 1億 유로(藥 1450億 원)에 達한다.

最近 내놓은 育兒支援對策에도 移住民子女關聯內容이 빠지지 않는다.

지난해 獨逸政府는 職場인 子女를 위해 午後 4∼5時까지 돌보는 公立幼稚園約 3萬5000곳에 對한 施設開設等의 支援을 위해 2年 동안 40億 유로(藥 5兆8200億 원)를 投入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移住民家庭子女를 위한 支援金 3億1200萬 유로(藥 4520億 원)도 包含돼 있다.

또 韓國의 初等學校高學年生∼中學生에 該當하는 5∼10學年學生들이 正規授業을 마친 뒤 午後 4, 5時까지 授業을 들을 수 있는 ‘全日制學校’에도 4年間約 35億 유로(藥 5兆 원)가 投入되는데 여기에도 移住民家庭에 對한 프로그램이 比重 있게 包含됐다.

에델 硏究院은 “獨逸語敎育等移住民子女敎育亦是 이들이 向後勞動市場進出을 통해 國家競爭力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趣旨”라며 “特히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期間移住民子女對象言語敎育强化에 豫算을 集中했다”고 밝혔다.

● 獨企業들도 ‘일-家庭兩立’ 支援

獨逸企業들은 幼稚園, 託兒所等社內施設擴充을 통해 旣婚者들이 일과 育兒를 竝行할 수 있도록 하며 政府政策을 뒷받침했다.

例를 들어 글로벌 製藥會社 바이엘은 年間 600萬 유로(藥 86億 원)를 들여 社內幼稚園을 運營中이다. 10日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레버쿠젠에서 만난 바이엘 家族政策擔當者 미리암 브롬바흐 氏(53)는 “社內幼稚園은 公演施設과 人工巖壁等班長等을 갖춰 職員選好度가 높다”며 “일-育兒竝行支援이 生産性을 높인다는 判斷에 따라 바이엘 職員뿐 아니라 協力業體職員도 利用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사내에선 子女가 아프거나 할 때 任員會議에도 쉽게 不參할 수 있는 雰圍氣가 造成됐다”고도 했다.

오펜바흐·레버쿠젠=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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