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退任 앞둔 金鎭煜, 英學會參席次休暇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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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日英國反腐敗學會 다녀와
“候補人選跛行 겪는데 不適切” 指摘
金, 公搜處無用論에 “歷史가 評價”

金鎭煜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場(寫眞)李退任을 앞두고 休暇를 낸 뒤 海外에서 열린 學會에 參席한 것으로 알려졌다. 次期公搜處長候補人選이 늦어져 處長空白이 憂慮되는 狀況에서 不適切한 處事였다는 指摘이 나온다.

1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金處長은 8日부터 12日까지 5日間休暇를 내고 英國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反腐敗學會에 參席했다. 金處長은 지난해에도 이 學會에 參席하기 위해 英國을 訪問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를 두고 公搜處 안팎에서는 “退任直前이라도 懸案이 山積해 있는데 機關長이 자리를 비운 것은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特히 最近公搜處長候補推薦委員會가 次期處長候補를 推薦하지 못하고 跛行돼 公搜處長空白이 憂慮되는 狀況에서 자리를 비운 것은 신중하지 않은 處事라는 批判도 提起됐다.

金處長이 英國을 다녀오는 사이 公搜處와 檢察의 葛藤이 露出돼 腐敗事件이 붕 뜨는 狀況이 發生하기도 했다. 公搜處가 檢察로 보낸 監査院 3級公務員의 賂物收受疑惑과 關聯해 檢察은 “追加搜査가 必要하다”며 公搜處로 돌려보냈는데, 公搜處가 “法律的根據가 없는 措置”라며 接受를 拒否한 것이다.

公搜處側은 金處長이 學會에서 海外反腐敗搜査機關長들과 交流하며 共同對應方案을 論議했고, 出張이 아닌 休暇를 내고 費用을 自費로 充當한 만큼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동아일보는 金處長의 立場을 直接 듣기 위해 連絡했지만 答을 듣지 못했다.

한便 19日退任하는 金處長은 16日午前政府果川廳舍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公搜處無用論’ 等批判輿論에 對해 “誤解가 많다. 나중에 歷史의 評價를 받을 것”이라고 反駁했다. 金處長이 이끈 ‘1期公搜處’는 直接起訴한 事件 3件中現在까지 有罪判決을 받아낸 事例가 없고, 公搜處가 直接請求한 拘束令狀 5件이 모두 法院에서 棄却됐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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