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話 앤디 아내’ 이은주 前 아나운서, KBS 相對民事訴訟最終 ‘勝訴’

뉴스1
入力 2024年 1月 12日 16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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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은주 전 아나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 寫眞=이은주 前 아나운서 社會關係網서비스(SNS) 갈무리

그룹 神話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前 아나운서가 KBS를 相對로 勤勞基準法上勤勞者地位를 認定해 달라고 낸 訴訟에서 最終勝訴했다.

12日大法院 2部(主審 민유숙 大法官)는 이은주 前 아나운서가 KBS를 相對로 낸 勤勞에 關한 訴訟上告審에서 原告勝訴로 判決한 原審(2審)을 確定했다.

李前 아나운서는 지난 2015年 10月부터 KBS 地域放送局과 出演契約을 맺고 氣象캐스터 業務를 하던 中, 內部 테스트와 아나운서 敎育을 받은 뒤 아나운서 業務를 遂行했다. 이에 2018年 6月부터는 다른 KBS 地域放送局과 契約을 맺고 아나운서 業務를 이어왔다.

하지만 KBS는 2019年 7月新入社員採用으로 新規人力이 充員됐다며 이 前 아나운서를 業務에서 排除했다. 李前 아나운서는 KBS를 相對로 勤勞者地位를 確認해 달라는 訴訟을 提起했다.

이에 1審에서는 “原告가 賃金을 目的으로 從屬的인 關係에서 被告에게 勤勞를 提供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認定할 證據가 없다”라고 KBS의 勝訴判決을 내렸지만, 2審裁判部는 “被告가 解雇事由로 들고 있는 期間滿了는 勤勞基準法上正當한 理由에 該當하지 않아 不當解雇”라고 判斷했다.

더불어 이 前 아나운서가 正規職 아나운서와 同一한 事務室을 使用했으며, 當直勤務도 서는 等正規職들과 區分 없는 業務를 遂行했다는 點을 根據로 “KBS의 相當한 指揮監督에 따라 正規職 아나운서들과 同一한 業務를 遂行했다”라며 “原稿는 實質的으로 KBS에 專屬돼 있다고 봄이 合理的”이라고 判斷했다.

한便 이은주 前 아나운서는 KBS에서 解雇된 後, 濟州 MBC 아나운서로 在職하다 지난 2022年 5月退社했다. 以後 이 前 아나운서는 같은해 6月9日神話 멤버 앤디와 結婚式을 올리고 SBS ‘同牀異夢2-너는 내 運命’에 出演해 新婚生活을 公開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