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大敎授 “‘版박이 論難’ 修能英語指紋…出題陣癒着可能性”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10日 16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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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均館大 양정호 敎授主張…지난 5日懇談會
"一타講師가 神이 돼서 맞췄다? 不可能" 主張
"高位公職者株式保有, 退職者再就業 막아야"

私敎育一타講師模擬考査問題集에 실린 指紋이 2023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英語領域에 類似하게 出題된 事件이 論難인 가운데, 이는 特定專攻敎授等이 業界와 유착한 情況으로 볼 수 있다는 主張이 나왔다.

10日敎育界에 따르면 양정호 성균관대 敎育學科敎授는 지난 5日 서울 鍾路區 성균관대에서 ‘私敎育 카르텔 10代類型事前說明會’를 열고 이같이 主張했다.

說明會는 襄敎授가 오는 11日午後 2時 서울 中區韓國프레스센터에서 韓半島先進化財團等保守性向市民團體 6곳과 私敎育 카르텔 關聯 세미나를 갖기 前主要內容을 미리 밝히겠다며 잡은 자리였다.

襄敎授는 私敎育 카르텔을 10가지 類型으로 整理해 紹介했는데, 지난 2022年 치러진 2023學年度修能英語 23番指紋이 私敎育業體某一타講師의 社說模擬考査問題集의 問題指紋과 ‘版박이 論難’이 일었던 事件도 擧論했다.

該當指紋은 베스트셀러 ‘넛지’ 著者인 캐스 선스타人(Cass Sunstein) 하버드大 로스쿨 敎授著書 ‘投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拔萃됐다.

襄敎授는 선스타人敎授의 論文에서도 나왔다면서 該當論文을 接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極少數라고 主張했다.

襄敎授는 “(論文) 著者들은 心理學科關聯된 것을 하거나 로스쿨(法學專門大學院)에 있는 敎授들”이라며 “韓國에서 많이 보는 法學關聯(論文)이 아니고 (非人氣) 法社會學”이라고 말했다.

襄敎授는 自身이 修能出題經驗이 있는 人士들과 팀을 꾸려 調査를 해 보니 該當論文을 引用한 國內硏究陣의 論文은 極少數에 不過했다고 傳했다.

襄敎授는 이를 根據로 該當論文의 著者들이나 그 家族이 修能出題陣에 包含됐거나 弟子들이 私敎育業體의 奬學金을 받고 交流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當해 修能出題陣과 論難이 된 講師 사이에 結託이 돼 있을 수 있다고 主張했다.

襄敎授는 “本人들(問題集을 낸 一타講師)이 神이 돼서 이 問題(英語 23番指紋)을 맞췄다는 것은 不可能하다”며 “李陸史나 칸트 關聯 글이면 맞출 可能性이 있지만 이건(선스타인 敎授指紋)은 國內에 잘 紹介되지도 않았고 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襄敎授는 이런 事例가 修能出題의 公正性을 해치는 原因中 하나라며 每年特定大學出身敎授들이 出題委員을 獨占하고 있는 現象亦是問題라고 指摘했다.

金炳旭國民의힘 議員이 韓國敎育課程評價院(評價院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지난 2022年修能國語·數學·英語·社會探究·科學探究領域出題委員 164名中 43名(26.2%)이 서울大出身으로 集計됐다.

그러면서 兩敎授는 2022學年度修能生命科學Ⅱ 出題誤謬事態初期에 評價院異議審査過程에서 敎育分野學會 2곳이 ‘問題가 없다’는 諮問意見을 提示한 事例亦是 ‘修能出題關聯 카르텔’이라 主張했다.

私敎育 카르텔을 根絶하기 위해 業務領域과 分野를 莫論하고 高位公職者들이나 國立大總長들이 가진 私敎育業體株式을 處分해야 한다는 主張도 提起했다.

襄敎授는 政府公職者倫理委員會의 高位公職者財産公開內譯을 分析해 보니, 現政府大統領室에서 勤務했던 高位級人士 4名의 家族들이 私敎育業體株式을 保有했다가 지난해 3月께 賣却했다고 傳했다.

地方國立大總長, 國立大病院院長等敎育界高位級 5名도 本人이나 家族이 私敎育業體株式을 一部保有하고 있었는데 兩敎授는 이 또한 問題라고 말했다.

襄敎授는 “本人이 利益을 보든 말든 社敎育關聯株式을 保有하고 있는 그 自體만으로 國民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政策을 하다 보면 無意識中에 投影될 수 밖에 없다”고 主張했다.

그는 退役領官級將校나 退職한 國稅廳高位職, 敎育部課長級人士가 私敎育業體에 任員으로 재취업하는 行爲도 審査를 强化해 根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런가 하면 兩敎授는 大學들이 入試철에 各業體에서 募集單位別入學可能成跡(커트라인)을 羅列해 受驗生들에게 提供하는 ‘配置表’에 廣告를 하는 行爲亦是 ‘私敎育 카르텔’의 一種이라고 主張했다.

襄敎授는 特定業體가 廣告를 받은 大學은 커트라인을 높게 配置하고 그렇지 않은 境遇 낮게 配置하는 惠澤을 줬다는 情況證據도 있다고 主張했다.

유웨이와 진학사가 共通願書接受를 代行하면서 入試 컨설팅에 必要한 受驗生들의 成績等個人情報를 獨占하는 點, 私敎育業體出身人士들이 政治權에 國會議員, 敎育監等으로 進出한 點도 카르텔로 꼽았다.

아울러 有名演藝人이나 스포츠 스타가 私敎育業體에 廣告를 하는 點亦是私敎育 카르텔을 부추기는 不適切한 行爲라는 게 兩敎授의 主張이다.

[世宗·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