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求職 意欲 떨어뜨려… 改編 必要”
月 200萬 원假量의 最低賃金을 받다가 最近 失職한 勤勞者 A 氏는 이달부터 失業給與(求職給與)로 每달 189萬3120원을 받게 된다. 失業給與는 通常 移職 前 3個月 平均 賃金의 60%를 주지만 低賃金 勤勞者의 生計를 保護하기 위해 最低賃金의 80%를 下限額으로 定해 놨기 때문이다.
9日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올해 失業給與 下限額은 하루 6萬3104원으로 지난해보다 1536원(2.5%) 올랐다. 時間當 最低賃金이 지난해보다 2.5% 많은 9860원으로 策定되면서 함께 오른 것이다. 失業給與는 雇傭保險 加入者가 解雇 等의 非自發的인 理由로 일자리를 잃고 再就業 活動을 하는 期間에 生計費를 支援하는 制度다.
問題는 失業給與 下限額이 持續的으로 오르면서 上限額(하루 6萬6000원)에 近接했다는 것이다. 上限額은 政府가 定하는데 6年째 제자리다 보니 月給 500萬 원을 받았던 失業者도 需給額은 每달 198萬 원으로 最低賃金을 받았던 失業者와 큰 差異가 없다.
專門家 사이에선 持續的으로 오르는 失業給與 下限額이 低所得層 失業者의 求職 意欲을 떨어뜨릴 수 있어 하루빨리 失業給與를 包含한 雇傭保險制度의 改編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失業給與 上-下限額 差異 2896원 不過… 早晩間 逆轉 可能性도
또 오른 失業給與 下限額
下限額은 每年 自動으로 오르고… 上限額은 經濟狀況 考慮해 調整
“先進國 比較해도 下限額 높은수준… 再就業 代身 ‘反復需給’ 부추겨”
雇傭保險法에 따라 失業給與 下限額은 ‘最低賃金의 80%’로 定해져 있어 最低賃金이 오르면 失業給與 下限額度 自動으로 오르는 構造다. 反面 失業給與 上限額은 雇傭部에서 經濟 狀況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必要할 때마다 調整한다. 그러다 보니 下限額만 每年 自動으로 오르면서 上限額과 거의 差異가 없어졌다. 박철성 한양대 經濟金融學部 敎授는 “國內 實業給與 下限額이 主要 先進國과 比較해도 相當히 높은 水準이라 나타나는 現象”이라며 “制度 改善을 서둘러야 한다”고 指摘했다.
● 賞-下限額 ‘逆轉 現象’ 憂慮
1995年 失業給與 制度가 처음 導入될 때는 下限額 없이 上限額만 있었다. 高所得者에게 지나치게 많은 失業給與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趣旨였다. 國際通貨基金(IMF) 事態로 失業이 社會的 問題로 擡頭된 1998年 政府는 “低所得 失業者의 生計를 充分하게 保護해야 한다”는 趣旨로 下限額을 設定했다. 當初 下限額은 最低賃金의 70%로 設定됐는데 段階的으로 最低賃金의 90%까지 擴大되면서 上限額과의 差異가 줄었다.
2016年에는 失業給與 下限額이 하루 4萬3416원으로 上限額(4萬3000원)을 넘어서는 逆轉 現象이 一時的으로 나타났다. 當時 政府는 下限額으로 一括 支給하고 代身 이듬해 上限額을 올리며 逆轉 現象을 解消했다. 또 雇傭部는 2019年 失業給與 下限額을 最低賃金의 90%에서 80%로 낮췄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 時節 ‘最低賃金 1萬 원’ 公約을 實現하기 위해 2018, 2019年 最低賃金을 各各 前年 對比 16.4%, 10.9% 急激하게 引上하며 다시 下限額이 急騰하게 됐다. 混亂을 막기 위해 下限額을 2019∼2022年 凍結했지만 이미 最低賃金이 크게 오른 뒤라 凍結 期間이 끝나자 下限額이 다시 오르기 始作했다. 結局 2017年 4萬6584원이던 下限額은 지난해 6萬1568원으로 32.2% 올랐다. 또 올해 失業給與 下限額과 上限額 差異는 2896원까지 줄어 早晩間 逆轉 可能性이 提起됐다.
● “反復 需給 부추기는 制度 改編 時急”
失業給與 下限額이 最低賃金으로 받는 月給과 비슷하다 보니 失業者들이 再就業 代身 失業給與에 依存한다는 指摘도 이어지고 있다. 5年 동안 3番 以上 失業給與를 받은 ‘反復 受給者’는 2021年과 2022年 各各 10萬 名을 넘었다. 지난해 反復 需給者도 10萬 名 以上으로 豫想된다. 失業給與를 받기 위해 雇傭保險料를 내야 하는 期間이 180日에 不過해 그만큼만 일하고 다시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다는 點도 反復 受給을 부추기는 原因으로 꼽힌다. 實際로 失業給與를 24年 連續해서 받은 境遇도 있었다.
失業給與 不正 需給도 問題로 指摘된다. 雇傭部는 지난해 5∼7月 特別點檢을 實施해 不正受給者 380名을 摘發했다. 이들은 失業給與를 받다가 재취업한 뒤에도 그 事實을 숨기고 繼續해서 給與를 받는 等의 方式으로 總 19億1000萬 원을 否定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專門家들은 失業給與를 받기 위한 寄與期間을 늘리고, 下限額을 最低賃金과 聯動하지 않는 等의 方式으로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朴 敎授는 “雇傭保險 加入 對象은 擴大하는 代身 給與 水準은 낮춰서 失業者의 就業 意欲을 높이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고 指摘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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