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零細業體, 重大災害法準備 못해…사장 拘束되면 廢業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9日 19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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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者가 重大災害로 다치거나 숨졌을 境遇經營責任者를 處罰하는 重大災害處罰法이 이달 27日부터 豫定대로 勤勞者 50인 未滿(5~49人) 零細事業場까지 擴大適用될 것으로 보인다. 中小企業 사이에서 “現實的으로 對備할 餘力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與野의 改正案論議가 平行線을 달리면서 9日本會議處理가 不發됐기 때문이다.

● 2年追加猶豫案本會議通過失敗

重大災害法은 死亡者 1名以上 또는 6個月以上治療받아야 하는 負傷者가 2名以上發生했을 때 安全保健確保義務를 다하지 않았다면 經營責任者에게 1年以上의 懲役이나 10億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하는 內容이다.

2022年 1月 27日부터 施行됐는데 小規模企業의 經營與件을 勘案해 5~49人事業場에는 1年間施行을 猶豫하기로 했다. 하지만 中小企業 사이에서 “準備가 不足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與野는 法擴大適用時點을 猶豫하는 方案을 論議해 왔다. 林利子國民의힘 議員等이 發議한 改正案은 50인 未滿事業場에 重大災害法適用을 2026年 1月 27日까지 2年 더 猶豫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洪翼杓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지난해 11月 “政府謝過를 前提로 猶豫期間延長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中小企業中央會等經濟6團體에서 “ 猶豫期間 2年延長後에는 追加猶豫를 要求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意見接近이 이뤄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結局法査委에 繫留된 채 9日國會本會議에 上程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政府의 公式謝過 △産業現場安全確保計劃과 財政支援方案提示 △더以上追加猶豫要求를 하지 않을 것 等 ‘3大條件’李充足되지 않았다며 法案處理에 反對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小企業들 “社長拘束되면 廢業해야”

2022年重大災害法施行以後 이달 1日까지 事業主總 12名이 法違反嫌疑로 裁判에 넘겨졌고 모두 1審에서 有罪가 認定됐다. 處罰事例가 나오면서 一定規模以上인 企業들은 安全管理者를 任命하고 現場安全措置를 强化하고 있지만, 人力確保가 어려운 中小企業들은 제대로 對備도 못한 채 한숨만 내쉬는 狀況이다.

經營界에선 重大災害法猶豫가 最終霧散될 境遇事業主가 拘束 또는 處罰되면서 經營空白으로 廢業에 몰리는 中小企業이 적잖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中小企業代表는 “우리 會社는 내가 拘束되면 20年 넘게 運營해온 事業을 한 瞬間에 접어야 한다”고 했다.

首都圈에서 衣類業體를 運營하는 한 企業人은 “中小企業은 一般職員도 求하기 어려운데 安全管理人力採用은 不可能에 가깝다”며 “周邊에 물어보니 臨時方便으로 旣存人力을 교육시켜 安全管理者로 임명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安全關聯資格證이 없는 境遇法的으로 安全管理者로 인정받기 어렵다.

中小企業中央會等經濟 6團體는 9日立場門을 내고 “유예 法案이 通過되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慘澹한 心情”이라며 “83萬이 넘는 50인 未滿小規模事業場들의 切迫한 呼訴에도 不拘하고 國會에서 論議조차 하지 않은 것은 民生을 外面한 處事”라고 批判했다. 또 “小規模事業場의 切迫한 狀況을 充分히 考慮해 27日法施行前까지 法案을 通過시켜주기를 다시 强力히 促求한다”고 强調했다.

政府도 이날 關係部處合同으로 낸 立場文에서 “政府와 經濟團體等의 努力에도 不拘하고, 國會에서 積極的論議를 하지 않는 것은 零細中小企業의 現實的 어려움을 外面하는 것”이라며 “現場의 切迫한 呼訴를 考慮해 法全面施行前까지 積極的인 改正案論議와 迅速한 立法處理를 懇曲히 要請드린다”고 했다.

反面勞動界는 追加猶豫 없이 法을 施行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韓國勞動組合總聯盟은 “그동안 政府와 經濟團體等이 現實的 어려움을 呼訴하며 猶豫를 主張한 것은 50인 未滿事業場勞動者들을 죽음의 危險에 放置한 채 事業을 繼續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主張했다.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