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賃金滯拂額 1兆7000億 넘을 듯… “惡意的-常習的事業主積極搜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9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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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年同期比滯拂額 33% 늘어…30인 未滿小規模企業이 多數
雇傭部 홈피에 常習業主公開…經濟的制裁强化法改正推進

지난해 賃金滯拂額이 1兆7000億 원을 넘어설 것이란 展望이 나왔다. 政府는 새해 賃金滯拂根絶을 主要課題로 삼고 處罰强化에 나서기로 했다.

8日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지난해 1∼11月賃金滯拂額은 1兆6218億 원으로 集計됐다. 前年 같은 期間(1兆2202億 원)보다 32.9% 늘었다. 年間賃金滯拂規模는 2019年 1兆7217億 원으로 頂點을 찍은 以後 3年間減少했다가 지난해 다시 急激하게 늘었다. 이정식 雇傭部長官은 最近現場懇談會에서 “지난해 賃金滯拂이 急激히 增加해 1兆7000億 원을 넘을 것으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賃金滯拂이 發生한 事業場大部分은 30人未滿小規模企業이다. 零細企業에서 일하는 脆弱階層勤勞者들의 被害가 크다는 意味다. 이에 雇傭部는 지난해 9月法務部와 合同으로 賃金滯拂根絶談話文을 發表하고 滯拂事業主에 對한 搜査와 制裁를 强化했다.

雇傭部는 “지난해 惡意的이고 常習的으로 賃金滯拂을 한 事業主 10名을 拘束하고, 關聯押收搜索을 94件 하는 等强制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月拘束된 한 企業代表는 職員 233名의 賃金과 退職金 85億 원을 滯拂했다. 李代表는 數年間家族들과 함께 法人資金 73億 원을 貸與받아 쓴 뒤 償還하지 않았고, 會社資金 13億 원을 自身의 贈與稅納付에 쓴 情況도 捕捉됐다.

雇傭部는 이달 4日高額賃金을 常習滯拂한 事業主 125名名單을 公開했다. 名單은 3年間雇傭部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載된다. 滯拂事業主는 政府支援金이나 入札制限等의 不利益을 받는다. 또 7年間信用管理對象者로 登載돼 貸出制限等의 經濟的制裁도 받게 된다.

雇傭部는 滯拂事業主에 對한 制裁를 强化하는 法改正도 推進하고 있다. 지난해 12月國會環境勞動委員會에선 政府에서 滯拂賃金支給을 위해 代身支給한 對支給金을 體罰事業主가 償還하지 않으면 信用制裁等을 强化하는 內容의 賃金債券保障法이 通過됐다. 常習的滯拂事業主에 對한 經濟的制裁를 强化하는 內容의 ‘勤勞基準法’ 改正案도 國會에 繫留中이다.

李長官은 “勞動者의 生計를 威脅하는 賃金滯拂에 對해 實效性 있는 經濟的制裁를 實行할 수 있도록 國會에서 하루빨리 法案을 處理해 달라”고 要請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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