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長官 “‘勤勞時間改編’ 速度 높일 것…二重構造改善도 課題”

뉴시스
入力 2023年 12月 29日 11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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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政策提言團 '勞動의 未來 포럼' 第5次會議
"大法의 延長勤勞時間關聯判決, 合理的인 方案"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이 靑年들과 만난 자리에서 最近大法院의 延長勤勞時間計算判決을 言及하면서 “來年에는 勤勞時間制度改編을 速度感 있게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李長官은 29日午前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勞動의 未來 포럼’ 第5次會議에 參席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大法院 2部(主審 민유숙 大法官)는 지난 7日勤勞基準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氏의 上告審에서 延長勤勞時間을 判斷할 때는 ‘1週間 40時間’을 超過한 勤勞時間을 基準으로 判斷해야 한다고 判決했다.

現行勤勞基準法은 法定勤勞時間을 1日 8時間, 1週 40時間 두 가지로 規定하고 있다. 하지만 延長勤勞를 計算할 때 1日基準으로 해야 하는지 1株를 基準으로 해야 하는지 解釋이 엇갈렸다. 月~土曜日 하루 10時間씩 일한 勤勞者의 超過勤務는 1日 8時間을 基準으로 集計하면 12時間이지만 1週 40時間으로 計算하면 20時間이다.

하지만 大法이 1日勤勞時間을 考慮하지 않고 1株를 基準으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明示的인 判決을 내놓은 것이다. 勞動界等에서는 “이런 式이면 하루 21.5時間勤勞도 可能하다”며 反撥하고 있다.

雇傭部는 判決報道直後 “政府는 行政解釋과 判決의 差異로 現場에서 混線이 發生하지 않도록 專門家等意見을 收斂해 早速히 行政解釋變更을 推進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李長官도 “이番判決은 週52時間制 틀 안에서 必要에 따라 柔軟性을 發揮할 수 있도록 하는 合理的方案을 提示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契機로 勤勞時間制度改編을 速度感있게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一角의 批判을 意識한 듯 “勞使政社會的對話를 통해 判決趣旨를 反映해 勤勞時間의 柔軟性과 健康權이 調和를 이루는 忠實한 代案이 마련될 수 있도록 積極支援하겠다”고 强調했다.

아울러 “그동안 相生賃金委員會와 經濟社會勞動委員會等을 통해 專門家中心으로 論議해 온 勞動市場二重構造改善, 勞動規範現代化方案도 蹉跌없이 推進해나가겠다”며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李社會的對話에 復歸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議題에 對한 專門家論議結果를 土臺로 勞使政이 實踐的이고 實效性 있는 代案을 찾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社會的對話가 꼭 中央單位에서 組織化된 老師를 中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未組織勤勞者, 플랫폼 從事者, 靑年等參與主體를 多邊化해 우리 社會의 다양한 목소리를 代辯하는 方向으로 變해야 한다. 勞動의 未來 포럼 亦是靑年의 목소리를 담는 重要한 疏通窓口로서 2024年에는 더 큰 寄與를 할 것이라고 期待한다”고 말했다.

勞動의 未來 포럼은 10代부터 40代까지의 靑年들이 모인 政策提言團이다. 大學生을 비롯해 事務職·現場職, 플랫폼 企業代表, 中小企業勞使協議會勤勞者委員, 專門職, 靑年活動家, 各部處靑年補佐役等多樣한 分野의 靑年 38名으로 構成됐다. 10代와 40代가 各 1名, 20代와 30代는 各 18名이다.

이날까지 올해 總 다섯 次例會議를 열었고, 賃金滯拂·包括賃金誤濫用·職場內괴롭힘 等靑年들이 겪는 不法·不條理에 對한 意見과 勞動市場隔差解消에 關한 意見等을 加減없이 傳達했다.

李長官은 “勞動改革을 위해서는 勞使法治의 確立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이 過程에서 勞動의 未來 포럼이 靑年들의 率直한 意見을 傳達해주는 큰 役割을 했다”고 成果를 强調했다.

한便雇傭部는 李長官이 直接 유튜브를 통해 勞動改革을 쉽고 正確하게 說明하는 ‘勞動改革正式事前’ 시리즈 完結을 記念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配布한다. 이모티콘은 雇傭部代表 캐릭터인 ‘高드래곤’을 活用해 製作됐으며 카카오톡 채널 ‘高드래곤의 改革改革’ 채널을 追加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