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라임事態主犯 김봉현 懲役 30年確定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9日 03時 00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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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億臺橫領-詐欺等嫌疑

라임資産運用의 ‘全州(錢主)’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會長(49·寫眞)李上告審에서 原審과 같은 懲役 30年이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28日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前會長에게 懲役 30年과 追徵金 769億354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橫領罪와 詐欺罪의 成立, 腐敗財産沒收法에 따른 追徵의 法理를 原審이 誤解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金前會長은 2018年 10月∼2020年 3月水原旅客資金 241億 원과 라임資産運用이 投資한 스타모빌리티 資金約 400億 원, 在鄕軍人相助會保有資産 377億 원 等 1000億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法院이 認定한 橫領額數는 △水原旅客 206億 원 △스타모빌리티 400億 원 △在鄕軍人相助會 377億 원 △스탠다드資産運用 15億 원 等이다. 金前會長의 最側近이자 共犯으로 함께 起訴된 金某前 스타모빌리티 社內理事度原審과 같은 懲役 5年이 確定됐다.

1審裁判中이던 2021年 7月保釋으로 釋放됐던 金前會長은 지난해 11月結審公判을 앞두고 電子발찌를 끊고 逃走했다가 48日 만에 붙잡혔다. 올 7月에는 같은 拘置所收監者와 脫獄計劃을 세운 事實이 發覺되기도 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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