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壟斷’ 임종헌 5年裁判 마무리…來年 2月5日宣告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27日 11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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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뉴스1 — ‘司法行政權濫用’ 疑惑으로 起訴된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이 27日午前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에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와 關聯 1審結審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3.11.27/뉴스1

이른바 ‘司法壟斷’ 疑惑으로 起訴된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의 1審裁判이 5年餘 만에 마무리됐다.

檢察은 結審公判에서 “司法信賴를 무너뜨렸다”며 林前次長에게 懲役 7年型을 宣告해 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林前次長은 “對外業務를 遂行하며 對應方案을 先制檢討했을 뿐”이라며 檢察이 檢討自體를 問題 삼고 있다고 反駁했다.

◇ 檢察 “上告法院導入 위해 裁判介入…法官들 附屬品轉落”

檢察은 27日 서울중앙지법 刑事36-1部(部長判事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審理로 열린 林前次長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結審公判에서 懲役 7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被告人은 主權者인 國民으로부터 憲法上價値인 法官의 裁判獨立을 保障하고 迅速·공정한 裁判이 이뤄지도록 裁判事務를 支援·監督하는 責務를 附與받고 이에 必要한 權限을 委任받은 司法行政權者”라고 韻을 똈다.

이어 “하지만 上告法院導入等司法府의 政策的目標達成을 위해 强制徵用損害賠償裁判에서 被害者들을 排除한 채 政府와 疏通하며 裁判에 介入했다”고 指摘했다.

또 “特定議員의 私選辯護士役割을 遂行하고 位相을 높여가던 憲法裁判所牽制를 위해 派遣法官을 情報員으로 利用했다”며 “上告法院導入政策을 反對하거나 妨害되는 對內外的批判勢力을 彈壓했다”고 덧붙였다.

檢察은 “權力分立의 한 軸인 司法府는 法的紛爭의 最終判斷權者로서 工程을 最優先價値로 삼아야 한다”며 “裁判過程에서 裁判當事者도 아닌 司法府의 利害關係를 考慮한다는 것은 民主主義國家에서 어떤 名分으로도 許容될 수 없다”고 强調했다.

檢察은 “被告人은 세 次例에 걸친 大法院自體調査段階부터 司法行政權濫用核心責任者로 指目됐고 이 事件搜査와 裁判을 통해 大部分犯罪事實을 企劃하고 指示와 實行해 깊게 關與한 事實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法院行政處가 作成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程度의 內容이 담긴 文件들이 被告人指示로 多數生産됐고 그런 內容들이 實行에 옮겨졌다”며 “그 過程에서 審議官과 一線法官들은 司法府利益實現을 위한 附屬品으로 轉落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司法行政權濫用의 核心責任者이자 行政處次長인 被告人에게 懲役 7年을 求刑한다”고 밝혔다.

◇ 임종헌 “對外業務遂行하며 對應方案先制檢討했을 뿐”

林前次長은 最後陳述에서 “經緯야 어떠하든 가장 所重하고 모든 것이었던 司法府가 最近 10餘年 동안 司法府의 悲劇이자 殘酷史라고 評價될 程度로 深刻한 傷處를 입어 無限한 結果的責任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林前次長은 “變化無雙한 司法行政과 對外業務를 遂行하면서 當場對策樹立이 必要한 狀況이 아니더라도 發生可能한 假想의 狀況과 上程可能한 複數의 시나리오 및 對應方案을 先制的으로 檢討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業務 스타일을 被告人과 함께 勤務한 審議官들이 法廷에서 異口同聲으로 證言한 바도 있다”며 “그런데도 檢察이 그것을 問題 삼아 그러한 目的으로 作成된 여러 檢討報告書의 作成自體가 違法하다고 主張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林前次長은 “存在自體가 物理的으로 不可能한 司法府 블랙리스트와 裁判去來를 司法壟斷이라는 巨創한 프레임 下에 旣定事實임을 前提로 始作된 檢察搜査의 背景과 거기 作動한 보이지 않는 陰險한 政治的策略 및 力學關係, 搜査過程에서 檢察이 보인 過度한 言論플레이, 檢察搜査로 歪曲된 歷史的眞實과 證據調査를 통해 밝혀진 檢察公訴事實과는 너무 동떨어진 事件眞相에 對해 辯護人意見書에서 詳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公訴狀 곳곳에 亂舞하는 蜃氣樓와 같은 虛像과 過度한 想像力에 起因한 主觀的抽單보다는, 嚴格한 刑事法上의 證據法則에 따라 證明되는 事案의 實體를 把握해 누구나 共感할 수 있는 判決을 내려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林前次長은 梁承泰大法院長時節法院行政處에서 企劃調整室長, 次長等으로 勤務하며 强制徵用被害者損害賠償訴訟等一線裁判에 介入하고 國際人權法硏究會等法院內學術모임을 不當하게 縮小하려 한 嫌疑等으로 2018年 11月起訴됐다.

裁判部는 이날 5年에 걸친 裁判을 마치고 來年 2月 5日을 宣告期日로 定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