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電算網 - 政府24 正常化”에도… 武人民願發給氣 사흘째 곳곳서 먹통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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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電算網 먹통’ 波長]
納稅證明書等一部發給蹉跌
오늘 午前부터 書類發給 몰리면
追加障礙事態憂慮 목소리 나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하여 현금 발급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떠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실질적으로 민원 발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18, 19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중
일부에서 전산 오류가 이어지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19日午前 서울 鍾路區地下鐵 1號線鐘閣驛內에 設置된 武人民願發給氣에 ‘現在電算誤謬로 인하여 現金發給만 可能합니다’라는 案內文句가 떠있다. 行政安全部는 “18日午前實質的으로 民願發給이 正常化됐다”고 밝혔지만 18, 19日에도 武人民願發給氣中一部에서 電算誤謬가 이어지며 市民들이 不便을 겪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行政安全部는 19日午後電算網正常化를 公式宣言하면서 “實際로는 18日午前 9時부터 서비스가 再開됐기 때문에 問題가 發生한 時間은 하루 조금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一部武人民願發給氣와 金融서비스 等의 利用이 制限되면서 18, 19日에도 相當數의 市民이 不便을 겪었다. 平日業務가 始作되는 20日午前부터 民願書類發給을 위해 市民이 몰릴 것으로 豫想돼 一角에선 追加障礙事態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日午後 서울 마포구 合井驛武人民願發給氣를 찾은 50代男性은 “民願書類發給이 再開됐다고 들었는데 地方稅納稅證明書發給이 如前히 안 된다”면서 “온라인으로 發給을 試圖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前날 午後 6時頃 이곳에서 만난 한 大學生도 5分 넘게 成績證明書發給을 試圖하다 ‘通信中입니다’라는 案內文句만 反復되자 抛棄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18日午後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武人民願發給氣畵面에는 ‘現在電算誤謬로 인해 不動産登記簿謄本, 敎育諸證明, 土地利用計劃서만 發給可能하다’는 文句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新村 세브란스病院武人民願發給氣는 ‘點檢中’이라며 아예 畵面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對해 行安部關係者는 “全體的으로 서비스는 正常化됐는데 一部機器에서 誤謬가 發生했거나 民願 서비스 復舊事實을 모른 채 畵面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金融圈에서도 混亂이 이어졌다. 非對面으로 計座를 開設할 때 必須的인 身分證眞僞確認 서비스가 再開됐지만 誤差率이 높아 身分證이 確認되지 않으면서 計座를 開設하지 못한 金融會社가 적지 않았다. 한 市中銀行關係者는 “18日에는 行安部와 연동된 金融決濟院 시스템에서 誤差率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業務에 蹉跌이 發生했다”며 “19日正午를 起點으로 誤差率이 平素처럼 0%臺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銀行業務蹉跌도 19日正午 무렵부터 正常化됐다.

行安部는 19日午後 5時 “서비스가 모두 正常化됐다”고 發表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書類發給業務가 20日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事態가 反復되는 것이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障礙發生當日 서울 강북구의 한 住民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李某氏(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發給받는지 몰라 洞事務所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書類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民願書類發給이 늦어지면서 有無形의 損害를 입은 國民들 사이에선 “損害賠償訴訟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財經地法의 한 判事는 “訴訟이 벌어지면 電算網痲痹責任이 政府에 있고, 損害가 電算網痲痹 때문에 發生했다고 立證하는 게 爭點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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