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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電算網-政府24 正常化” 發表에도…이틀째 곳곳서 利用 制限|東亞日報

“行政電算網-政府24 正常化” 發表에도…이틀째 곳곳서 利用 制限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1月 19日 19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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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安全部는 “18日 午前부터 政府 行政電算網과 온라인 民願 서비스 政府24 사이트가 正常化됐다”고 밝혔지만 一部 武人民願發給氣와 金融서비스 等의 利用이 制限되면서 18, 19日에도 相當數의 市民이 不便을 겪었다. 平日 業務가 始作되는 20日 午前부터 民願 書類 發給을 위해 市民이 몰릴 것으로 豫想돼 一角에선 追加 障礙 事態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日 午後 서울 마포구 合井驛 武人民願發給氣를 찾은 50代 男性은 民願 “書類 發給이 再開됐다고 들었는데 地方세納稅證明書 發給이 如前히 안 된다”며 “온라인으로 發給을 試圖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前날 午後 6時頃 이곳에서 만난 한 大學生도 5分 넘게 成績證明書 發給을 試圖하다 ‘通信 中입니다’라는 案內文句만 反復되자 抛棄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18日 午後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無人 民願發給機 畵面에는 ‘現在 電算 誤謬로 인해 不動産 登記簿謄本, 敎育諸證明, 土地利用 計劃書만 發給 可能하다’는 文句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新村 세브란스病院 無人 民願發給氣는 ‘點檢 中’이라며 아예 畵面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對해 行安部 關係者는 “全體的으로 서비스는 正常化됐는데 一部 機器에서 誤謬가 發生했거나 民願 서비스 復舊 事實을 모른 채 畵面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金融圈에서도 混亂이 이어졌다. 非對面으로 計座 開設할 때 必須的인 身分證 眞僞 確認 서비스가 再開됐지만 誤差率이 높아 身分證이 確認되지 않으면서 計座를 開設하지 못한 金融會社들이 적지 않았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18日에는 行安部와 연동된 金融決濟院 시스템에서 誤差率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業務에 蹉跌이 發生했다”며 “19日 正午를 起點으로 誤差率이 平素처럼 0%臺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銀行 業務 蹉跌도 19日 正午 무렵부터 正常化됐다.

行安部는 19日 午後 5時 “서비스가 모두 正常化됐다”고 發表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書類 發給 業務가 20日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事態가 反復되는 것이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障礙 發生 當日 서울 강북구의 한 住民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李某 氏(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發給받는지 몰라 洞事務所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書類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民願 書類 發給이 늦어지면서 有無形의 損害를 입은 國民들 사이에선 “損害賠償 訴訟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財經地法의 한 判事는 “訴訟이 벌어지면 電算網 痲痹 責任이 政府에 있고, 損害가 電算網 痲痹 때문에 發生했다고 立證하는 게 爭點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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