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政治人의 政黨懸垂幕撤去反撥…不安한 公務員들[디지털 東西南北]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7日 14時 45分

이형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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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 북구 오치동 사거리 횡단보도 주변에는 각종 정당 현수막 여러 개가 붙어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7日光州北區 오치동 射距離橫斷步道周邊에는 各種政黨懸垂幕 여러 個가 붙어있다. 이형주 記者 peneye09@donga.com

“政黨懸垂幕은 公務員들만 떼어냅니다. 法的對應憂慮에 不安합니다.”
光州 A 區廳懸垂幕(屋外廣告物) 撤去擔當公務員은 27日正當懸垂幕撤去에 對한 不便한 心情을 이렇게 밝혔다. A 區廳의 境遇懸垂幕撤去를 擔當하는 人力 8名中 5名은 期間制勤勞者나 公益勤務要員인데 政黨懸垂幕撤去作業에 關與하지 말라고 한다. 理由는 뭘까?

光州市와 5個自治區는 12日부터 來年 1月 19日까지 100日 동안 屋外廣告物條例改正에 따라 懸垂幕日帝整備作業을 벌이고 있다. 改正된 屋外廣告物條例는 正當懸垂幕은 行政洞別로 4個까지 指定揭示臺에 設置하도록 하고 있다. 또 交叉路·橫斷步道隣近 30m以內, 信號機·街路樹等에는 2m밑으로 設置해서는 안된다.

光州市와 5個自治區는 12日부터 25日까지 2週日 동안 各種懸垂幕 1萬159個를 撤去했는데 정작 正當懸垂幕은 91個에 不過하다. 光州市와 5個自治區는 12日 B 政黨으로부터 “懸垂幕을 繼續撤去하면 財物損壞嫌疑로 申告해 法的對應 할 수 있다”는 內容의 公文을 받았다. B 政黨은 狀況을 注視하고 있지만 懸垂幕撤去가 더 많아질 境遇法律對應을 할 수도 있다는 立場이다.

B 政黨關係者는 “正當懸垂幕은 個人財産이고 法으로 揭載를 許容하고 있다. 一部區廳은 指定揭示代가 턱없이 不足하고 先着順附着을 하는 等政黨懸垂幕을 걸 空間이 不足한 現實을 考慮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政治權은 22代國會議員選擧가 160餘日밖에 남지 않는 時點에서 懸垂幕이 政治的見解를 밝힐 수 있는 效果的手段이라고 한다. C 政黨關係者는 “光州市의 改正懸垂幕條例趣旨에 共感한다. 正當懸垂幕과 關聯해 屋外廣告物法과 關聯條例가 調和롭게 整理되는 것이 좋은 解決策”이라고 말했다.

政治權의 壓迫에 區廳職員들은 不安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正當懸垂幕을 撤去하다 財物損壞嫌疑로 告訴를 當할 수 도 있어 身分이 不安한 期間制勤勞者나 公益勤務要員에게 맡길 수 없다는 處地다. 實際로 지난해 12月光州西歐와 光山區公務員은 政黨懸垂幕을 撤去했다고 告訴를 當하기도 했다.

光州市關係者는 “正當懸垂幕을 撤去하면서 設置가 줄어들고 原色的非難用語가 減少하는 等肯定的效果가 나타나고 있다”며 “一部에서 政黨懸垂幕撤去에 法的對應을 言及해 法律諮問을 받는 等對處方案을 苦悶하고 있다”고 말했다.

光州=이형주 記者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