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答案紙破碎’ 産業人力公團, 過去 7次例 ‘漏落事故’ 더 있었다

뉴시스
入力 2023年 9月 12日 12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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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部, '工團國家資格試驗特定感謝' 結果發表
2020年以後에도 7次例答案紙引受引繼漏落해
應試者答案 6枚中 1枚紛失…"總體的管理不實"
職員 22名懲戒措置…國家資格試驗全般監査도
工團 "感謝結果謙虛히 受容"…이달 改善案 마련

國家技術資格試驗採點 전 ‘答案紙破碎’라는 史上初有의 事態가 發生해 論難을 빚은 雇傭勞動部傘下韓國産業人力工團에서 以前에도 最小 7次例의 ‘答案紙引受引繼漏落事故’가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確認됐다.

試驗全般에 對한 工團의 總體的管理不實이 드러났다는 指摘이 나온다.

雇傭部는 12日 이 같은 內容의 ‘産業人力公團國家資格試驗特定感謝’ 結果를 發表했다. 이番監査는 答案紙破碎等國家資格試驗을 主管하는 工團에서 最近 크고 작은 事故들이 持續的으로 發生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月23日 서울 은평구의 한 中學校에서 치러진 ‘2023年定期記事·産業記事第1回實技試驗’ 筆答型答案紙 609張이 工團의 失手로 採點前破碎되는 事故가 發生했다.

서울 地域試驗場中 한 곳인 이곳에서는 建設機械設備技士等 61個種目의 受驗者 609名이 應試했다. 試驗終了後答案紙는 砲臺에 담겨 工團 서울西部知事로 運搬됐다.

以後 다음날 西部知事는 管轄 16個試驗場의 總 18個包袋를 工團本部採點센터로 보냈다. 그러나 이 過程에서 609名의 答案紙가 담긴 砲隊 1個는 擔當者錯誤로 漏落됐다는 게 公團側說明이다.

公團은 이 같은 事實을 試驗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5月20日에야 認知한 것으로 調査됐다.

公團側은 “國家資格試驗이 480個나 되기 때문에 日程에 따라 採點하는데, 採點센터에서 應試者數와 答案紙數가 맞지 않은 事實을 確認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答案紙漏落認知後 곧바로 確認에 나섰을 때에는 이미 609名의 答案紙가 破碎된 뒤였다. 擔當者가 該當答案紙를 남은 試驗紙로 錯覺해 文書倉庫로 옮겼는데, 以後 다른 試驗紙等과 함께 破碎된 것이다.

이에 어수봉 當時公團理事長은 5月23日緊急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事實을 밝혔으며, 雇傭部는 卽刻監査에 着手했다.

그 結果試驗場→서울西部知事→採點센터 等各段階別過程에서 答案紙數量確認과 引受引繼서 署名을 實施하지 않은 것으로 調査됐다.

또 남은 試驗紙와 答案紙는 文書倉庫에 1年間保管해야 하는데, 이러한 保存記錄物包含與否를 確認하지 않고 旣存의 文書와 함께 破碎했다고 雇傭部는 밝혔다. 이 過程에서 點檢職員도 常住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이番監査에선 지난 2020年以後最小 7次例의 答案紙引受引繼漏落事故가 發生한 事實이 새롭게 드러났다.

當時에도 採點센터에서 答案紙漏落을 確認해 뒤늦게 文書倉庫에서 찾았는데, 이番事故와 달리 破碎前이어서 外部에 크게 알려지지 않고 答案紙確保 뒤 採點을 完了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番事故의 ‘豫見된 手順’이라는 指摘이다.

김영헌 雇傭部監査官은 記者團說明會에서 “過去에 7次例나 이런 事件이 內部的으로 報告가 됐다면 各段階別로 問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냥 放置해 뒀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結局 이番事故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또 이番監査가 最近 3年値試驗만 集中的으로 살펴본 만큼 그 以前에도 비슷한 事件이 더 있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金監査官은 說明했다.

雇傭部는 ‘2022年記事作業型實技試驗’에서 應試者 1名의 答案紙 6枚中 1枚가 紛失된 事實도 追加로 確認됐다.

金監査官은 “勿論該當應試者의 다른 試驗點數가 낮아서 實際로 合格當落에 影響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應試者에게 紛失與否를 알려주고 正當한 補償을 하는 等의 節次를 거치지 않은 點은 深刻한 問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該當應試者는 如前히 答案紙紛失事實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雇傭部는 監査가 모두 끝난 뒤 公團側에 이러한 事實을 應試者에게 告知하도록 指示할 豫定이다.

雇傭部는 答案紙破碎와 關聯한 監査 뿐만 아니라 國家資格試驗全般에 對한 運營實態監査도 實施했다. 雇傭部가 出題, 施行, 採點, 組織·運營體系等國家資格試驗全般에 對해 特定監査를 實施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그 結果採點委員候補者選定節次未遵守, 試驗場의 受驗者現況管理未洽, 採點센터로 答案紙引受引繼時保安脆弱, 事故報告 및 調査體系未洽等 곳곳에서 적지 않은 問題點이 發見됐다.

아울러 非效率的인 組織編制, 自體試驗場不足, 業務量對比 낮은 人力充員率, 낮은 검정 手數料等劣惡한 人力과 豫算도 再發防止를 위해 改善해야 할 點으로 指摘됐다.

雇傭部는 答案紙破碎思考에 責任 있는 職員等總 22名에 對해 非違程度에 따라 懲戒措置하도록 公團에 要求했다. 重懲戒 3名, 輕懲戒 6名, 警告 2名, 注意 11名이다. 어 理事長은 事態에 責任을 지고 지난 6月辭退했다.

雇傭部는 아울러 試驗과 關聯해 事故가 持續的으로 發生하고 있는 工團에 機關警告措置했다.

이정식 雇傭部長官은 “工團은 徹底한 原因糾明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努力으로 根本的인 制度改善을 해야 한다”며 “雇傭不渡徹底히 管理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便公團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이番監査結果를 謙虛히 受容하고 國家資格試驗全般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기 위해 粉骨碎身의 姿勢로 臨하겠다”고 밝혔다.

公團은 制度改善勸告에 對해서는 ‘國家資格運營革新 태스크포스(TF)’를 運營해 이달 末까지 改善案을 마련할 計劃이다.

앞서 公團은 答案紙破碎被害受驗生全員에 1人當 10萬원씩 補償했다. 이 過程에서 追加로 4名의 答案紙度 사라진 事實도 確認돼 被害受驗生은 總 613名이다. 이들에게는 再試驗機會가 附與됐다.

이 中 147名은 工團을 相對로 損害賠償請求集團訴訟을 提起한 狀態다. 이들은 1人當 500萬원씩 總 7億3500萬원을 賠償하라고 要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公團은 企劃財政部로부터 出題 및 採點等에 關한 業務를 委託받은 ‘2021年度第58回稅務士資格試驗’ 第2次試驗에서 稅務公務員出身應試生에게 유리하도록 難易度를 높였다는 疑惑이 提起돼 ‘公正性論難’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4月16日에는 消防技術社筆記試驗에서 2校時試驗紙가 1校時에 配付돼 ‘問題流出’ 是非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