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畫 ‘明亮’, ‘不滅의 李舜臣’ 著作權侵害 아냐” KBS, 抗訴審도 敗訴

東亞닷컴
入力 2023年 8月 24日 11時 17分

조유경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국방송공사(KBS)가 映畫 ‘明亮’李自社 드라마와 敎養프로그램의 著作權을 侵害했다고 主張하며 映畫製作社를 相對로 낸 訴訟 2審에서도 敗訴했다.

24日 서울高法民事5部(部長判事 설범식)는 KBS가 鳴梁製作社인 빅스톤픽쳐스와 그 代表를 相對로 낸 著作權侵害禁止等請求訴訟抗訴審에서 1審과 같이 原告敗訴로 判決했다.

KBS는 1999年 2月敎養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船 머리는 들락거렸다’, 2004年 9月부터 約 1年間 드라마 ‘不滅의 李舜臣’을 放映했는데 2014年 7月開封한 映畫 ‘明亮’이 이들 프로그램의 著作權을 侵害했다며 2020年 3月映畫一部場面을 廢棄하고 10億 원을 支給하라는 訴訟을 냈다.

KBS는 製作社側이 自社 프로그램에서 거북船原形을 復元하고자 製作한 컴퓨터그래픽(CG)·小品·場面들을 映畫에 그대로 使用해 著作權을 侵害했고, 이는 不正競爭行爲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敎養프로그램에서 旣存考證과 달리 거북船龍머리 形態를 再解釋한 部分과 龍머리가 船體內部로 드나들 수 있게 表現한 部分, 드라마에서 거북船이 해무를 뚫고 登場하는 場面과 長劍, 投球等이 獨創的表現을 담고 있는 創作物이라는 것.

하지만 1審에 이어 2審은 KBS가 主張한 內容이 著作權保護對象이 되는 創作的表現形式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審은 “原告(KBS)가 거북船再現을 위해 使用한 CG들은 歷史的事實의 解釋 및 推論을 通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고 CG로 具現하는 方法은 매우 限定的일 것이므로 原稿製作陣의 個性을 反映해 選擇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爭點이 된 드라마 場面에 對해서도 “海戰을 그려내는 作品에서 흔히 使用되는 映像技法이고 아이디어에 該當해 一般的이고 典型的인 表現方式을 따른 것 自體에 創作性을 認定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被告의 CG·小品·場面은 原稿 CG·小品·場面과 素材의 選擇·구성·配列, 色彩, 模樣, 比率, 形態等에서 確然히 區別돼 實質的으로 類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不正競爭行爲主張에 對해서도 “原告가 主張하는 場面들은 史料에 바탕을 둔 事實이거나 大部分 이미 旣存의 다른 作品에서 使用한 一般的이고 典型的인 場面 또는 演出技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2審도 1審의 判斷이 正當하다고 보고 KBS가 낸 抗訴를 棄却했다.

이番訴訟은 鳴梁製作社側이 KBS 드라마 ‘壬辰倭亂1592’ 속 倭船이 自身들의 映畫를 카피한 것이라며 映像一部를 削除하라는 趣旨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의 맞訴訟性格으로 알려졌다. 製作社側은 지난 2019年 1審에서 一部勝訴했고, 이듬해 判決이 確定됐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