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個月園兒窒息死’ 어린이집 園長…抗訴審에서야 “謝過하고 싶다”

뉴스1
入力 2023年 7月 19日 11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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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유족 측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 피해자 유족 측 제공 — 被害兒童遺族側이 自筆로 作成한 歎願書. 被害者遺族側提供

잠을 자지 않는다는 理由로 生後 9個月된 園兒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窒息死시킨 어린이집 院長이 抗訴審 첫 公判에서 被害兒童遺族에게 謝過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9日水原高法第3-3刑事部(許孃尹·원익선·김동규)는 兒童虐待致死嫌疑를 받는 被告人 A氏(60代)의 抗訴審 첫 公判을 열었다.

앞서 原審裁判部는 “法院에 提出된 證據만으로는 A氏에게 殺害의 故意가 있었다고 斷定할 수 없다”며 ‘兒童虐待殺害罪’가 아닌 ‘兒童虐待致死罪’를 適用해 A氏에게 懲役 19年을 宣告했다. 當時檢察은 “殺人의 故意가 認定된다”며 懲役 30年을 求刑한 바 있다.

檢察은 事實誤認 및 量刑不當을 理由로, 被告人은 量刑不當을 理由로 各各抗訴를 提起했다.

이날 抗訴審公判에서 A氏辯護人側은 被害兒童遺族에게 謝過의 뜻을 傳하며, 合意를 위한 氣일 速行을 裁判部에 要請했다.

A氏辯護人은 “問題가 됐던 어린이집에 對해 賣買契約이 締結됐고 아무리 늦어도 8月以內에는 모든 賣買代金이 들어올 것으로 豫想된다”며 “合意金額에 對해서도 意見調律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被害兒童遺族側은 “그동안 沙果 한 番 없었다”며 흐느꼈다. 兒童 어머니는 裁判部에 한글로 쓴 歎願書를 提出하며 “너무 원통해서 못 살겠다. 제발 도와달라”며 法廷에서 무릎을 꿇었다.

抗訴審裁判部는 “일어나라”며 “이 事件實體를 裁判部가 다 把握하고 있고 이미 被害者가 다시 살아돌아올 수 없는 狀況이라는 걸 다 안다. 裁判部立場에서도 사랑하는 被害者의 冥福을 빌겠다”고 慰勞했다.

遺族側이 作成한 歎願書에 따르면 “가난한 저희 夫婦에게는 아이가 唯一한 삶의 希望이었고 幸福이었는데 全部 무너져 버렸다”면서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韓國에 와서 韓國法과 韓國文化를 尊重하면서 작지만 저의 꿈을 이루고자 熱心히 努力하며 살았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잠을 안 잔다는 理由로 말도 못하는 9個月 밖에 안 된 어린 嬰兒를 無慈悲하게 虐待하고 殺害한 事實이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며 “저희에게 眞心 어린 沙果 한 마디 없이 제 아들 殺害에 故意性이 없었다고 핑계만 대는 破廉恥한 加害者에게 最大限의 司法的인 處罰을 해달라”고 呼訴했다.

A氏는 2022年 11月10日京畿華城市의 自身이 運營하는 어린이집에서 B君(當時生後 9個月)을 이불·쿠션을 利用해 14分間壓迫, 窒息死시킨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낮잠時間 임에도 B軍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그는 같은 달 3~10日에도 B軍을 幼兒用食卓에 長時間 앉혀두는 等 25次例에 걸친 身體的虐待를 加한 嫌疑도 있다. 같은 期間 B君外에도 C君(2)과 D君(10個月)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等總 15次例 걸쳐 虐待한 事實도 搜査結果 드러났다.

지난 20日原審裁判部는 法院에 提出된 證據만으로는 A氏에게 殺害의 故意가 있었다고 斷定할 수 없다며 兒童虐待殺害罪가 아닌, 兒童虐待致死罪를 適用해 宣告했다.

裁判部는 “팔꿈치로 바닥을 대 壓力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이는 等被害兒童의 死亡을 確實히 하고자 엎드려 누르는 姿勢를 維持했다고 斷定할 수 없다”며 “兒童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認知한 直後, 119에 申告하고 救急隊가 올때까지 心肺蘇生術을 멈추지 않았다. 當時 A氏에게 殺害의 故意가 있었다고 斷定하기에는 無理가 있다”고 判示했다.

다음 忌日은 오는 9月20日 열린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