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入試非理嫌疑 2審, 모래 첫 裁判…‘조민 立場’ 나올까

뉴시스
入力 2023年 7月 15日 08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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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末釜山大入試非理公訴時效滿了
檢察 “本人과 祖國·鄭慶心立場 듣겠다”
曺國, 17日 첫 抗訴審公判發言에 注目

曺國前法務部長官夫婦의 入試非理嫌疑抗訴審 첫 裁判이 다음 週 열린다.

最近檢察이 조 前長官의 딸 조민氏의 入試非理嫌疑起訴與否決定을 두고 ‘共犯인 조 前長官夫婦의 立場도 듣겠다’고 밝힌 것이 事實上自白을 壓迫하는 것 아니냐는 一角의 解釋이 나오고 있는 狀況이어서, 이番 첫 裁判에서 關聯發言이 나올지도 注目된다.

15日法曹界에 따르면 檢察은 오는 8月末로 豫定된 조氏의 公訴時效滿了를 앞두고 起訴與否를 저울질 하고 있다. 조氏는 2015學年度釜山大醫學專門大學院(醫專院) 支援과 關聯한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및 僞造私文書行事嫌疑를 받는다.

曺氏는 最近 고려대와 釜山大醫專院入學取消處分에 對한 訴訟을 取下하고,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어머니의 有罪判決을 謙虛히 받아들이고 自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起訴參酌事由인 改悛의 情, 卽反省하는 態度를 보이는 것으로도 解釋되고 있다.

中央地檢搜査팀 關係者도 이와 關聯해 “조氏에게 立場變化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며 “裁判을 받고 있는 共犯曺國·鄭慶心氏에 對해서도 公訴事實과 關聯한 立場을 確認할 必要가 있다. 公判過程에서 立場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曺氏의 反省與否가 起訴與否에 第一重要한 考慮事項”이라며 “大法院判決趣旨, 加擔內容, 量刑要素, 參考事例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해 起訴與否를 決定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法曹界에서는 共犯들의 立場까지 起訴決定에 反映하는 것은 異例的이란 反應이다.

檢事出身의 한 辯護士는 “個人責任의 原則이라는 刑事法大原則에 비춰볼 때, 本人뿐만 아니라 父母의 反省與否까지 보겠다는 건 相當히 異例的”이라며 “정유라 事件, 淑明女高試驗紙流出事件等 다른 入試非理事件들과의 衡平性을 考慮해 判斷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서원(改名前 최순실)氏는 ‘정유라 이화여대 入試非理’ 事件으로 起訴돼 實刑을 宣告 받았지만 딸 鄭氏는 起訴猶豫處分을 받았다. 淑明女高試驗紙流出事件에서는 아버지와 未成年者雙둥이 딸들이 모두 共犯으로 起訴됐다.

다른 辯護士도 “起訴를 앞두고 立場을 듣겠다고 하면 當然히 反省의 뜻을 밝히라는 것으로 解釋된다”며 “入試非理有罪에 不服해 抗訴한 조 前長官이 이제 와서 犯行을 認定할 可能性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檢察이 조 前長官夫婦를 擧論한 것은 政治的狀況을 考慮했다는 解釋도 있다.

高檢長出身辯護士는 “조氏入試非理事件이 아버지, 어머니의 行爲와 聯關돼 있으니 犯行과 關聯한 一貫된 陳述을 하는지 보겠다는 것 같다”며 “큰 無理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犯行當事者들에게만 알려도 될 텐데 言論에까지 公開해야 하나 싶긴 하다. 政治的狀況을 考慮한 것으로 보여지는 部分은 있다”고 했다. 조 前長官은 來年總選出馬說이 나오는 狀況이다.

조 前長官은 子女入試를 위해 文書를 僞造하고, 靑瓦臺民政首席當時監察을 撫摩했다는 嫌疑等으로 지난 1月懲役 2年을 宣告 받은 後抗訴했다.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김우수)는 오는 17日午後 2時 조 前長官에 對한 抗訴審 첫 公判을 연다.

함께 起訴된 配偶者鄭慶心前東洋代敎授도 이날 裁判에 出席할 豫定이다. 通常的으로 첫 公判期日에서는 檢察, 被告人側辯護人順으로 立場을 밝히는 만큼 入試非理嫌疑關聯發言이 나올 것으로 觀測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