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金 ‘業種別區分’ 再攻防…“引上案論議始作해야” 목소리도

뉴스1
入力 2023年 6月 20日 16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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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6.13/뉴스1 — 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最低賃金委員會第4次全員會議에서 박준식 委員長이 委員들의 發言을 듣고 있다. 2023.6.13/뉴스1

經營界와 勞動界가 來年度最低賃金決定을 위해 20日 열린 第6次最低賃金委員會(最賃委) 全員會議에서 또 다시 ‘業種別區分適用’을 두고 相反된 主張을 펴며 衝突했다. 最低賃金法政審議期限(29日)을 열흘 남기고도 業種別區分適用과 關聯해 接點을 찾지 못하면서, 期限內最低賃金水準을 決定하지 못할 可能性이 커졌다.

이날 政府世宗廳舍雇傭勞動部內最賃委全員會議室에서 열린 6次全員會議에서 勞使는 本會議前 모두 發言에서부터 業種別差等適用問題로 부딪혔다.

류기정 使用者委員(韓國經營者總協會專務)은 “올해 小商工人營業利益減少의 가장 큰 原因最低賃金印相과 一律的適用으로 人件費負擔이 가장 크게 作用했다”며 “5月基準預金銀行의 中小企業貸出額은 974兆원에 達하고 있고, 雇傭員 없는 自營業者數는 436萬名으로 글로벌 金融危機를 겪었던 2008年 11月以後 가장 많다. 最低賃金水溶性의 限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統計”라고 말했다.

류 委員은 “이미 OECD 19個局에서는 年齡이나 業種地域에 따라 各國의 事情에 따라 區分適用 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며 “最低賃金委員會審議資料度 나왔고 用役結果度 나왔지만 一部業種에서는 區分適用必要性 나온 만큼 業種別區分適用關聯해 意味있는 結果가 導出되길 바란다”고 强調했다.

이명로 使用者委員(中小企業中央會人力政策本部長)은 “單一賃金으로 設定한다면 賃金支拂能力이 脆弱한 業種이 基準이 되거나, 賃金支拂能力이 脆弱한 業種이나 企業에 對해 別途水準의 最低賃金을 設定해야 한다”며 “小商工人 한 곳當月平均營業利益은 281萬원인데 月平均人件費는 291萬원으로 利益이 더 낮아 最低賃金遵守를 期待하기 어렵다. 脆弱한 業種에 對한 區分適用이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이 委員은 “最低賃金이 오르면 雇傭을 縮小하겠다는 比率이 68%에 達한다”며 “雇傭減少와 脆弱階層雇傭機會剝奪을 招來할 것이다. 낮은 최임 水準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老人, 靑年 알바生과 낮은 最低賃金 받아서라도 家口生計에 寄與할 비활經濟人口를 考慮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使用者委員들이 입을 모아 支給能力이 脆弱한 便宜店業, 택시運送業, 飮食·宿泊業等 3個業種에 區分適用의 必要性을 强調한 것이다.

反面勞動界에서는 業種別區分適用을 ‘最低賃金上昇幅緩和’의 目的으로 보고 引上範圍論議開始를 要求했다.

류기섭 勤勞者委員(韓國勞總事務總長)은 “法政審議期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來年度最低賃金水準에 對한 論議는 始作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零細小商工人, 自營業者, 中小企業의 經營上 어려움은 最低賃金印象 탓으로 歸結돼선 안 된다”고 反駁했다.

이어 류 委員은 “最賃委가 아닌 다른 委員會에서 零細小商工人, 自營業者等의 支援을 위한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며 “本格的인 來年度適用最低賃金水準論議가 始作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같은 勤勞者委員人 박희은 민주노총 副委員長은 “宿泊飮食業, 便宜店, 택시業種에 區分適用을 要求했는데, 零細小商工人만 얘기할 뿐 該當業種에 對한 主張의 根據와 內容은 없다”며 “最低賃金制度는 國家는 모든 勞動者에게 適正賃金을 保障해야한다는 憲法第32條에 따라 施行되는 制度로 大企業-中小零細事業場의 不公正去來, 公共料金大幅引上等의 責任을 低賃金勞動者에게 轉嫁해서는 안 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朴委員은 “獨逸, 濠洲, 英國, 스페인 等에서 最低賃金大幅引上을 進行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重要한 目的이 性別賃金隔差解消라고 說明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加入國中 27年째 性別賃金隔差가 가장 深刻한 나라로 算入範圍擴大가 끼친 變化를 實態調査하고 最低賃金水準, 印象에 어떻게 反映할지 論議가 必要하다”고 했다.

兩側間尖銳한 立場差를 드러낸 業種別區分適用은 票決로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票決을 통해 業種別區分適用이 決定될 境遇否決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傳해졌다.

지난해 最低賃金審議에서도 業種別差等適用與否가 票決에 부쳐졌으나 贊成 11名, 反對 16名으로 否決됐는데, 올해 最賃委公益委員構成이 前年과 같게 構成됐기 때문이다.

最低賃金法政審議期限은 오는 29日까지다. 最終考試時限은 每年 8月5日로, 異意提起節次等을 勘案하면 늦어도 오는 7月中旬까지는 審議를 마쳐야 한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