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一勞動同一賃金’ 職務給擴散돼야 二重構造改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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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來 일터를 찾아서]
國內職務給適用 1人以上業體 28%
勞組 힘 强할수록 號俸制比率 높아

大企業과 中小企業, 正規職과 非正規職等國內勞動市場의 二重構造를 解消하려면 原則的으로 ‘同一勞動同一賃金’에 基盤한 職務給體系가 擴散돼야 한다고 多數專門家들은 指摘한다.

雇傭勞動部事業體勞動力調査에 따르면 基本給體系를 갖춘 常用勤勞者 1人以上事業體中號俸制를 導入하고 있는 企業은 35.1%, 成果給制適用企業은 35.3%, 職務及第適用企業은 27.7%(2022年 6月基準·複數應答)이다. 하지만 1000人以上企業으로 보면 號俸制比率이 67.9%나 됐다. 號俸制는 勤續年數가 길어지면 年俸이 機械的으로 오른다. 成果給制는 맡은 일의 成果에 따라, 職務及第는 일의 種類에 따라 年俸이 갈린다.

規模가 큰 企業일수록 號俸制比率이 높은 理由는 正規職勞動組合의 힘이 剛하기 때문이다. 正規職勤勞者들은 成果給制나 職務給制보다는 오랜 期間 일하면 임금이 自動으로 오르는 號俸制를 選好한다. 雇傭部調査에서 300人以上大企業事業場中勞組가 있는 事業場의 號俸制導入比率은 69.4%, 勞組가 없는 事業場의 導入比率은 30.7%로 2倍差異였다.

國內에서는 職務及第適用이 쉽지 않다는 意見도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韓國은 一部技術職, 專門職業群을 除外하면 職務基盤勞動市場이 아니다. 年功序列爲主의 賃金文化가 强하다”며 “인프라 造成부터 시스템 變化, 勤勞者認識轉換等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다만 現號俸制中心의 賃金體系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專門家 사이에서도 異見이 없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勞動政策本部長은 “年功中心賃金體系를 改善하기 위해 職務標準體系를 確立하고 同一勞動, 同一賃金에 對한 社會的共感帶를 確立하는 게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同一勞動 #同一賃金 #二重構造改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