博士後硏究員, 敎職員처럼 身分保障… “醫大 쏠림 막기엔 力不足”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7日 03時 00分

최훈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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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理工系人材, 硏究專念하게”
人件費下限線 둬 處遇改善키로
學界 “일자리-給與大幅 늘려야”

政府가 이른바 ‘포닥’으로 불리는 博士後硏究員의 地位를 法的으로 保障하고, 硏究開發(R&D) 프로젝트 費用의 一定比率以上을 席·博士生人件費로 支給하기로 했다. 理工系硏究與件을 改善해 優秀人材流出을 막겠다는 趣旨지만 當場醫大 쏠림 現象을 解消하기에는 限界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26日第2次人材養成戰略會議에서 한덕수 國務總理는 “大學入試에서 醫大 쏠림(현상)과 같이 理工系에 對한 選好가 以前만 못 하다”며 “優秀人材가 流入되도록 積極支援하고 投資하겠다”고 밝혔다.

敎育部는 理工系硏究者들이 일자리와 生計 걱정 없이 硏究에만 沒頭할 수 있도록 高等敎育法上敎職員에 더해 博士後硏究員을 包含하고, R&D 硏究費中席·博士生에게 돌아가는 人件費比率의 下限線을 定해 所得을 保障하기로 했다. 現在政府 R&D 事業에 參與하는 學生人件費는 碩士月 220萬 원, 博士月 300萬 원이다. 實際學生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보다 적다고 한다. 旣存에 理工系學部生에게 支給했던 大統領科學奬學金도 理工系席·博士生으로까지 擴大한다.

지난해 科學技術政策硏究院의 ‘國內博士後硏究員의 規模와 特性’ 報告書에 따르면, 國內理工系博士後硏究員約 5000名中 84.6%는 學位取得後大學에 남아 硏究를 遂行하고 있었다. 하지만 現行法上硏究院의 地位가 保障되지 않아 雇傭이 不安定하고 學位取得時點의 稅錢所得이 年平均 3500萬 원 水準에 그치는 等處遇가 劣惡하다.

新進硏究者를 對象으로 한 學術支援事業을 擴大하고 外國人理工系人材에게 發給하는 비자制度度改善한다. 技術創業비자(D-8-4)의 滯留期間을 1年에서 2年으로 늘려 外國人人材를 誘致하겠다는 것이다.

政府가 내놓은 이番理工系支援策의 相當數가 旣存發表를 擴大하는 水準이거나 長期的으로 法改正이 必要한 事項이다. 박주호 한양대 敎育學科敎授는 “李公分野를 卒業한 硏究者들이 滿足할 만한 水準의 일자리가 늘거나 給與가 大幅 올라야 人材誘致가 可能할 것”이라며 “一例로 美國을 보면 博士後硏究員度敎授水準의 給與를 받는다”고 指摘했다.

이날 人材養成戰略會議에서는 理工系人材支援方案과 함께 綠色産業·에너지 分野人力養成方案이 報告됐다. 政府는 올해부터 綠色産業革新融合大學을 運營하는 等氣候, 물 資源循環等綠色産業人材 8萬名을 養成하기로 했다.

최훈진 記者 choigiza@donga.com

#博士後硏究員 #敎職員 #身分保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