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開發負擔金 줄이려 書類 造作”
施行社 關係者 5名 起訴意見 送致
京畿 楊平 공興地區 開發 特惠 疑惑을 搜査해 온 警察이 開發負擔金을 낮추기 위해 工事費 書類를 僞造한 嫌疑로 施行社(ESI&D) 代表이자 尹錫悅 大統領의 妻男인 金某 氏(53)를 檢察에 不拘束 送致했다. 施行社를 設立한 尹 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7)와 施行社의 社內理事를 지냈던 否認 김건희 女史는 이에 關與한 情況이 없다고 보고 不送致 決定을 내렸다.
京畿南部警察廳 反腐敗·經濟犯罪搜査隊는 12日 私文書 僞造와 僞造私文書 行事 嫌疑로 金 氏 等 ESI&D 任職員 5名을 起訴 意見으로 水原地檢 驪州支廳에 送致했다. 警察은 京畿 楊平郡 公務員 3名도 事業 期間 延長 文書를 虛僞로 作成한 嫌疑(虛僞公文書 作成 및 行事)로 檢察에 넘겼다. 警察에 따르면 金 氏 等은 楊平郡이 2016年 賦課한 공興地區 開發負擔金 17億4800餘萬 원을 낮추기 위해 工事費 關聯 證憑書類에 僞造한 資料를 끼워 넣은 嫌疑를 받고 있다. 開發事業으로 利益이 發生하면 地方自治團體에 開發負擔金을 내야 하는데, 工事費를 부풀린 書類를 提出해 이를 輕減받으려 했다는 게 警察의 判斷이다.
“尹妻男 會社, 開發負擔金 낮추려 工事費 부풀린 書類提出”
警察, 私文書僞造 嫌疑 檢 送致
尹妻男 家族會社 800億 賣出 推定
負擔金 17億→0원 줄자 特惠 疑惑
警察 “로비-特惠는 없었다” 判斷
● 警察 “공興地球 로비·特惠 없었다”
崔 氏가 2005年 7月 設立한 ESI&D는 崔 氏와 子女들이 持分 100%를 保有한 家族會社로 運營됐다. ESI&D는 2011年 8月 공興地區에 아파트 350채를 짓는 計劃案을 楊平郡에 提出해 이듬해 11月 認可를 받았다. 崔 氏가 2014年 11月 代表에서 물러나자 崔 氏의 아들이자 金 女史의 오빠인 金 氏가 代表로 就任해 2016年 7月 아파트를 竣工했다. ESI&D는 이 事業으로 約 800億 원의 賣出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楊平郡은 ESI&D에 開發負擔金 17億4800餘萬 원을 賦課했다. ESI&D 側은 工事費 證憑資料 等 새 書類를 提出하며 異議를 申請했고, 楊平郡은 2017年 1月 6億2500餘萬 원으로 開發負擔金을 깎아줬다. ESI&D 側이 또 異議를 申請하자 앙평군은 5個月 後 한 푼도 賦課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大選을 앞둔 政治權에서 特惠 疑惑이 提起되자 楊平郡은 2021年 11月 開發負擔金을 1億8700餘萬 원으로 다시 訂正했고, ESI&D는 지난해 5月 이를 完納했다.
2021年 11月 한 市民團體가 崔 氏와 金 氏, 金 女史 等을 警察에 告發했고 京畿道도 같은 해 12月 崔 氏와 楊平郡에 對한 搜査를 依賴했다. 警察은 楊平郡과 ESI&D 等을 押收搜索한 뒤 金 氏 等을 불러 調査했고, ESI&D가 提出한 一部 書類가 僞造된 事實을 確認했다. 警察 關係者는 “1, 2張 程度가 僞造된 것으로 確認됐다”고 말했다.
警察은 楊平郡의 刑事 責任은 없다고 判斷했다. 擔當 公務員의 單純 失手일 뿐 로비를 받거나 特惠를 준 건 아니라는 것이다. 警察 關係者는 “楊平郡이 (都市開發事業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公務員들도 業務的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情況이 發見됐다”며 “開發負擔金 關聯 資料엔 時行事에 不利한 指標도 包含돼 있었다”고 說明했다.
代身 警察은 A 氏 等 楊平郡 公務員 3名에게 公文書를 虛僞로 作成한 嫌疑를 適用했다. 警察 調査 結果 A 氏 等은 ESI&D 側이 當初 2014年 11月이었던 竣工 期限을 延長해 달라고 要請하자 2016年 7月로 延長해준 것으로 把握됐다. 都市開發法에 따르면 事業 期間 延長은 ‘重大한 事案’이어서 住民 또는 議會의 意見을 듣거나 副郡守 決裁가 必要하다.
하지만 A 氏 等은 竣工이 늦어질 境遇 入住 豫定者들의 民願이 쏟아질 것을 憂慮해 이를 輕微한 事案인 것처럼 報告書를 作成한 다음 國葬 田結로 處理했다. 이 過程에 對해서도 警察 關係者는 “로비나 特惠 與否에 對해 立證할 證據를 發見하지 못했다”고 했다.
● 尹 大統領 丈母는 無嫌疑 處分
警察은 崔 氏에 對해 書面 調査만 한 뒤 無嫌疑 不送致로 決定했다. 崔 氏가 공興地區 工事가 本格化되기 前 代表職을 辭任했기 때문에 直接的으로 關與한 情況이 없다고 判斷한 것이다. 崔 氏가 投機 目的으로 2005年 12月부터 楊平의 農地를 取得해 農地法을 違反했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公訴時效(7年)가 지났다고 判斷했다.
警察은 함께 告發된 金 女史 亦是 한때 ESI&D의 社內理事로 在職하긴 했지만 △着工 前 辭任한 點 △ESI&D 持分이 없는 點 等을 理由로 告發을 却下하며 不送致했고, 尹 大統領에 對한 告發도 却下했다. 警察 關係者는 “大統領 一家 關聯 搜査인 만큼 여러 法理 檢討를 進行하느라 多少 時間이 걸렸다”며 “法과 原則에 따라 내린 結論”이라고 했다. 警察이 2021年 11月 告發을 接受해 搜査에 着手한 지 1年 6個月 만이다. 大統領室은 이날 公式 立場을 내지 않았고, 大統領室 關係者는 “우리가 言及할 事案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水原=이경진 記者 lkj@donga.com
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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