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出産 高齡化 適應 社會로]
〈5·끝〉 外國人이 본 韓國의 低出産
“아이들에게 ‘How are you today?(오늘 어때?)’라고 물었을 때 ‘幸福하지 않다’고 對答하는 韓國 아이들은 그 理由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 學院 가야 해요’, ‘오늘 學院 3個 가요’.”
서울의 한 初等學校에서 英語를 가르치는 原語民 敎師 애덤 돈 氏(50·美國)는 學校에서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돈 氏는 “韓國에서는 아이들이 各自 願하는 것을 할 選擇權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國內 合計出産率은 0.78名으로 歷代 最低를 記錄했지만, 이런 趨勢를 反轉시킬 만한 뾰족한 解法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8日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저高位)가 發表한 對策도 大部分 旣存 政策을 補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低出産의 原因과 解法을 外國人의 視角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지난달 23∼29日 韓國에 사는 外國人을 深層 인터뷰했다. 職業을 갖고 있어 韓國 社會에 對한 理解度가 높고, 아이와 父母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서울市敎育廳 所屬 原語民 敎師 16名이 對象이었다.
● “韓國은 ‘열 살까지만’ 아이 키우기 좋아”
外國人들은 ‘修能(K-SAT)’에서 高得點을 얻기 위한 過度한 競爭과 비싼 ‘學院 文化(Hakwon culture)’, 日-家庭 兩立이 어려운 韓國은 이미 태어난 아이조차 幸福하게 키울 수 없는 環境이라고 봤다. 이들은 이 같은 環境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고 反問했다. 駐韓 外國人은 父母보다 아이 時點에서 低出産 現象을 바라본 셈이다.
이들이 본 韓國은 한마디로 ‘아이가 幸福할 수 없는 나라’였다. 生後 17個月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알렉산드라 바르 氏(31·美國)는 “韓國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單, 아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만”이라고 했다. 그는 “韓國은 健康保險 制度가 잘돼 있고 어린이집 費用도 政府가 全部 支援해 준다는 點이 좋다”며 “하지만 時間이 지날수록 競爭이 심해져서 아들이 中學生 때부터는 學院을 다니면서 不必要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未婚인 스카일라 케터링 氏(30·美國)도 “아이를 낳게 된다면 初等學校까지만 韓國에서 보내고 中學校와 高等學校는 美國에서 다니게 하고 싶다”며 “韓國의 試驗에 對한 甚한 壓迫과 競爭 때문”이라고 말했다. 初等學生 雙둥이 아들을 키우는 토머스 앨런 던라非 氏(41·美國)는 “韓國에는 이웃과 自身을 比較하는 ‘옆집(Yeopgip) 바이러스’가 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은 子女들이 어떤 學院과 幼稚園에 다니는지에 對해서 너무 神經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競爭的인 敎育 시스템은 過度한 私敎育費 支出로 이어진다.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私敎育費 總規模는 26兆 원, 學生 1人當 月平均 私敎育費는 41萬 원으로 關聯 統計가 作成된 2007年 以後 歷代 最高値였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硏究委員은 “兒童手當 等의 政府 支援金을 只今보다 더 많이 받아도 結局 學院費로 다 쓰인다면 體感度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政府 政策에서 뚜렷한 私敎育費 節減 方案은 보이지 않는다. 이番 저高位 對策에서도 “水準 높은 放課 後 프로그램 提供 等 私敎育費 輕減 對策을 上半期 中 마련하겠다”고 밝힌 게 全部다. 개빈 이스턴 氏(45·英國)는 “英國에선 私敎育이 不必要하다”며 “高等學校 試驗이 (韓國과 달리) 暗記를 통한 客觀式 試驗이 아니라 2時間 동안 自身의 생각을 쓰는 形式이라 創意的이고 批判的인 思考를 可能하게 한다”고 말했다.
● 韓國 아빠는 ‘週末 아빠(Weekend father)’
外國人들이 꼽은 또 다른 韓國의 低出産 原因은 崩壞된 父母들의 워라밸이었다. 16名에게 國內 低出産 政策 5個 分野(醫療費, 現金, 保育, 日·家庭 均衡, 住居 支援) 中 가장 效果가 있다고 생각하는 政策을 물었을 때 ‘일·家庭 均衡’(7名)을 1位로 꼽았다.
韓國人 男性과 結婚해 現在 子女가 없는 A 氏는(37·미국)는 韓國人 職場 同僚들을 통해 알게 된 韓國 아빠의 모습을 ‘週末 아빠(Weekend father)’, 或은 ‘가끔 보는 아빠(Visiting father)’라고 表現했다. 平日에 韓國 아빠들은 子女가 잠든 아침에 出勤해, 子女가 잠든 늦은 밤 歸家한다는 것이다.
A 氏는 “職場 同僚들이 자주 ‘아이를 낳지 말고 그냥 自由를 즐겨라’라고 한다”며 “萬若 아빠와 아이가 함께할 時間이 더 많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는 데 열린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出産休暇와 育兒休職을 使用하기 어려운 環境도 出産의 걸림돌이라고 꼽았다. 샐리 于 氏(30·美國)는 韓國에서 女性 敎師가 出産休暇와 放學 때문에 結婚 相對로 最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는 “美國에서는 그런 理由로 敎師와 結婚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다른 職場人들도 敎師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惠澤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申 硏究委員은 “韓國의 出産休暇, 育兒休職은 制度 自體만 놓고 보면 유럽 國家에 비해 遜色이 없는데 實際로 職場에서 이를 使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履行力을 높일 方案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김소영 記者 ksy@donga.com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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