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電算網 또 멈춰… 市民不便에도 “正常過程” [記者의 눈/유채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6日 03時 00分

유채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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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訴訟 홈페이지에는 4日 다시 ‘시스템 作業 안내’ 文句가 떴다.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作業中”이라고만 했다. 2日初有의 電算網 먹통 事態로 하루 終日中斷됐다가 復舊된 後 하루 만에 다시 門을 닫은 것이다.

4日 0時 10分부터 6日午前 6時까지 電子訴訟 홈페이지 運營이 中斷되고 全國法院 홈페이지에서 事件檢索, 判決閱覽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公知는 前날인 3日午後 1時頃에야 大法院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54時間 동안 시스템 運營을 中斷하면서 11時間前에야 이 事實을 알린 걸 國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法院行政處는 當初釜山·水原回生法院開院에 따른 데이터 移管作業을 지난달 28日業務時間後始作해 2日午前 4時까지 마무리할 計劃이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誤謬가 發生하면서 作業이 遲延됐고 2日終日初有의 電算網中斷事態를 빚었다. 多數의 裁判이 遲延됐고, 辯護士들과 民願人들은 書類提出 및 事件記錄確認이 안 돼 발만 동동 굴렀다. 結局 김상환 法院行政處長은 “國民들께 큰 不便을 끼쳐 罪悚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시스템 復舊 하루 만에 相當數 서비스가 다시 中斷된 것이다. 이에 對해 法院關係者는 “2日 시스템을 復舊할 때 83%만 作業이 完了돼 나머지 作業을 하기 위해 시스템 中斷이 不可避했다”고 說明했다. 問題는 이런 事實을 法院內에서만 알고 있다가 시스템 中斷直前大法院 홈페이지에 슬쩍 公知한 것이다.

法院出入記者團에는 서비스 中斷 한참 後인 4日午後에야 이 事實을 알렸다. 그리고 ‘또다시 먹통’ 等의 記事가 쏟아지는 것에 對해 “事實과 다르다. (시스템 中斷은) 必須的이고 正常的인 過程”이라고 强辯했다.

金命洙大法院長은 在任中 여러 次例 “映像裁判과 刑事分野電子訴訟制度定着에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또 2028年까지 2100億 원이 投入되는 次世代電子訴訟 시스템 導入에도 熱意를 보였다.

하지만 電子 시스템 導入擴大만큼이나 重要한 것이 시스템 安定性確保다. 이미 民事訴訟은 數百 쪽짜리 裁判記錄과 證據等을 모두 온라인으로 確認하는 電子訴訟이 標準이 됐다. 이런 狀況에서 電子訴訟 시스템 中斷은 國民들의 큰 不便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番事態로 法院의 電算管理能力뿐 아니라 對國民疏通力量도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點이 드러났다. 法院이 이番事態에 對한 省察과 反省, 改善을 통해 國民들의 拍手를 받는 次世代電子訴訟 시스템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유채연·社會部記者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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