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室內마스크 30日 解除]
839日만에 室內마스크 ‘法的義務’ 解除
“마스크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부터 스스로를 保護하는 가장 基本的인 手段이라는 點은 變함이 없다.”(지영미 疾病管理廳長)
政府가 30日부터 室內 마스크 着用 義務를 解除한다고 發表하면서 가장 强調한 部分은 ‘더 以上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點이다. 마스크는 如前히 코로나19 感染을 막는 가장 强力한 手段이지만 市民 不便을 最少化하기 위해 ‘法的 義務’만 解除한다는 說明이다. 一角에서는 설 連休(21∼24日) 以後 確診者가 늘어날 수 있고 室內 마스크 着用 義務 解除까지 겹치면 再流行으로 번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 “마스크 自律化, 撤回할 可能性 작아”
지 廳長은 20日 브리핑에서 “새 變異가 國內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變異처럼 매우 빠르게 擴散해 醫療 對應 力量에 宏壯한 威脅이 될 水準이 아니라면 室內 마스크 再義務化를 施行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番 措置가 韓國이 ‘大流行의 끝’을 뜻하는 ‘엔데믹’으로 向하는 信號彈이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천은미 梨大牧洞病院 呼吸器內科 敎授는 “엔데믹으로 가는 길에 걸려 있던 ‘마지막 고리’를 풀어준 것”이라며 “日常 復歸의 頂點”이라고 評價했다.
다만 政府는 醫療機關과 藥局, 社會福祉施設 및 大衆交通에서 마스크 着用 義務를 解除하지 않았다. 感染 脆弱層, 高危險群을 考慮해서다. 여러 사람이 利用하고 密集度가 높은 施設에서 자칫 마스크까지 벗을 境遇 코로나19街 빠르게 再擴散될 수 있기 때문이다. 防疫當局은 30日 以後에도 △‘3密(密閉, 密集, 密接)’ 環境 △코로나19 確診者와 接觸 △高危險群(60歲 以上, 基底疾患者) 等의 境遇는 마스크 着用을 强力히 勸告한다고 밝혔다.
食堂이나 카페, 會社 等 民間施設에서도 마스크를 着用해야 할 法的 義務는 사라지지만 事業主나 社長, 經營者 等은 스스로의 判斷으로 顧客과 職員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要求할 수 있다. 이러한 判斷을 防疫當局은 尊重한다는 立場이다.
● 學校는… ‘憂慮’ , ‘7日 隔離’ 短縮도 論議
室內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以前의 日常生活로 돌아갈 수 있다는 政府의 發表를 반기는 輿論이 많지만 一角에서는 混亂도 捕捉됐다. 特히 어린이집과 幼稚園, 初中高校 現場에서는 期待와 憂慮가 交叉하는 雰圍氣다.
그間 敎育 現場에서는 “마스크가 입 模樣을 가리는 탓에 意思疏通을 어렵게 만들고, 아이들의 言語 發達과 社會性 涵養을 해친다”는 指摘이 많았다. 反面 學父母 사이에서는 敎室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愼重히 決定해야 한다는 憂慮도 나온다. 特히 基底疾患을 앓거나 健康이 안 좋은 子女를 둔 父母들의 不安이 크다. 初校 2學年 子女를 둔 鄭某 氏(40)는 “幼稚園이나 初校는 아이들이 소리도 많이 지르고 密集度度 높은데 마스크 着用 解除는 좀 이른 것 같다. 毒感이나 微細먼지도 걱정돼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敎育部는 感染 危險이 높은 環境에서는 마스크 着用을 ‘積極 勸告’한다고 20日 밝혔지만 一線 學校들에서는 “都大體 어떤 境遇에 着用을 ‘積極 勸告’해야 하는지 模糊하다”는 指摘도 나왔다. 강미연 서울 性自招 敎師는 “敎室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一旦 가지고는 와야 하는지, 飛沫이 퍼질 수 있는 合唱이나 管樂器 授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等 具體的인 指針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學父母 輿論도 重要한 만큼 學父母 設問調査에 나서는 學校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敎育部는 關聯 細部 指針을 27日까지 各 市道敎育廳과 學校에 案內할 豫定이다.
籠球, 排球 等 겨울철 室內 프로 스포츠 種目은 한목소리로 반겼다. 한국배구연맹(KOVO) 關係者는 “마스크를 벗고 應援할 수 있게 되면 競技場이 자유롭고 활기찬 雰圍氣로 變해 더 많은 팬이 찾아주실 것”이라며 歡迎했다.
室內 마스크 着用 義務가 사라지면 남은 防疫守則은 事實上 ‘確診者 7日 義務 隔離’뿐이다. 지난해 12月 與黨인 國民의힘은 隔離 期間을 7日에서 3日로 줄이는 方案을 政府에 提案하기도 했다. 지 廳長은 “(隔離 期間 短縮) 論議를 始作할 段階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記者 ksy@donga.com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황규인 記者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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