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의정부시에서 便宜店을 運營하는 金某 氏(52)는 올해 時間當 9620원으로 오른 最低賃金 때문에 苦悶이 많다. 아르바이트生 4名을 雇用해 한 달에 人件費로 600萬~700萬 원假量 썼는데 이달부터 그 負擔이 더 커졌다. 最低賃金 引上 負擔에 더해 一週日에 15時間 以上 일하는 職員에게 주는 ‘週休手當’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金 氏는 “週休手當을 주지 않으려면 ‘쪼개기 알바’ 여러 名을 써야 하는데 人力 管理上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새해 最低賃金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時間當 9620원으로 오르면서 週休手當을 둘러싼 論難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末 政府의 勞動改革 方向을 提示한 專門家그룹인 未來勞動市場硏究會가 週休手當을 包含한 賃金制度 改善을 勸告함에 따라 政府도 이를 檢討하고 있다. 勞動 專門家들은 週休手當 改善은 必要하지만 最低賃金을 받는 勤勞者의 賃金 損失에 對한 憂慮를 덜어주는 것이 重要하다고 助言했다.
● 反復되는 週休手當 論難
勤勞基準法上 使用者는 勤勞者에게 一週日에 平均 1回 以上의 有給休日을 保障해야 한다. 이에 따라 時間制 勤勞者는 하루 小井 勤務時間을 基準으로 計算한 休日手當을 받을 수 있다. 單, 一週日에 15時間 未滿 일하는 勤勞者는 例外다. 2018, 2019年 最低賃金이 두 자릿數 上昇率을 보이며 急激히 오른 以後 每年 이에 연동된 週休手當 廢止 論難이 反復되고 있다.
經營界는 “週休手當을 包含하면 實際 時急은 1萬1544원에 이른다”며 週休手當을 廢止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차남수 小商工人聯合會 政策弘報本部長은 “週休手當은 알바 쪼개기 等 超短期 勤勞者가 增加하는 弊端의 原因”이라며 “勤勞者가 여러 일자리를 찾지 않고 小商工人度 人力 管理 負擔을 덜 수 있도록 週休手當을 廢止해야 한다”고 말했다.
反面 勞動界는 週休手當을 廢止하면 最低賃金을 받는 脆弱階層 勞動者의 生計에 큰 打擊을 줄 수 있다며 反對한다. 알바連帶는 “올해 最低賃金 月 換算額이 201萬580원인데 週休手當을 빼면 167萬3880원으로 줄어든다”며 “物價 上昇으로 低賃金 勞動者의 實質賃金이 이미 줄었는데 週休手當까지 廢止하면 最低賃金 勞動者들의 生計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原則的으로는 週休手當이 廢止되면 月給制 勤勞者도 月給이 깎일 수 있다. 雇傭部 關係者는 “通常 月給制는 週休手當과 相關없이 賃金을 定하는 境遇가 많아 手當이 廢止된다고 반드시 月給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影響을 받는 事業場도 있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 “改善 必要하지만 低所得 勤勞者 配慮해야”
올해 週休手當을 둘러싼 論難이 더 뜨거운 理由는 지난해 末 未來勞動市場硏究會가 追加 勞動改革 課題로 週休手當을 包含한 賃金制度 改編이 必要하다고 政府에 勸告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週休手當 廢止를 勸告했다는 解釋이 나오자 硏究會는 “週休手當을 廢止하라는 뜻이 아니라 通商賃金, 最低賃金 決定構造 等 複雜한 賃金制度 全般에 對한 改善이 必要하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勞動 專門家들은 週休手當이 過去 低賃金 時代에 賃金 保全 目的으로 만들어진 制度인 만큼 改善 必要性에는 大體로 共感했다. 最低賃金委員會가 지난해 41個國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週休手當을 주는 나라는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튀르키예 等 11個國에 不過했다.
권혁 釜山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各種 手當으로 지나치게 複雜해진 賃金制度를 單純하게 만들려면 週休手當을 基本賃金에 包含할 必要가 있다”면서도 “脆弱階層 勞動者의 賃金이 줄지 않도록 補完策을 竝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經營學科 敎授도 “週休手當을 廢止해도 賃金이 줄지 않게 適切하게 算入하는 方式을 論議해야 한다”며 “그 過程에서 零細 自營業者 負擔이 너무 커진다면 政府가 支援하는 方案도 苦悶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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