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代共存의 길 찾는 旣成世代
消滅危機 地方出身 隱退者 對象… 最近 減稅 통해 歸鄕 誘導 運動
首都圈 過密解消-집값 安定 期待… 멘토로 經驗 傳授해 ‘일자리 윈윈’
子女에 집 넘겨주고 傳貰살이도… “손주 위해 年金 3年 늦게” 設問에
올해 9月 동아일보가 서울 鍾路3街에서 實施한 스티커 붙이기 輿論調査의 한 場面. ‘國民年金 3年 늦게 받자’란 牌말에는 反對票가 많았지만 ‘손주들도 年金 받게’라는 文句를 더하자 ‘贊成’이 훨씬 많아졌다. 東亞日報DB
“우리 社會의 여러 問題를 생각하다 보면, 父母님 世代가 빨리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解決策인 것 같아요.”
저녁 食事 中 20年 以上 어린 後輩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귀에 꽂혔다. 名門大生들에게 父母의 適正 死亡 年齡을 묻자 ‘63歲’가 가장 많았다는 우스개가 高齡者들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하던 中이었다. 그도 여느 靑年들처럼 30歲를 훌쩍 넘겼지만 結婚도 내 집 마련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低出産 高齡化, 不動産 暴騰, 年金과 健康保險의 財政 枯渴 危機, 일자리 問題 等 韓國 社會가 맞닥뜨린 苦悶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答이 없고, 이런 結論에 到達하더란다. 이들에게 100歲 時代가 論해지는 요즘 現實은 얼마나 숨이 막힐까. 알코올 기운에 나온 ‘아무 말 大잔치’ 中 하나였지만 繼續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韓國에서 1次와 2次를 合한 베이비붐 世代는 1955年부터 1974年까지 每年 100萬 名假量 태어났다. 이들은 高度 經濟成長과 醫學 發展 等에 힘입어 資産을 모았고 平均壽命도 늘었다. 反面 이들의 2世들은 父母 世代보다 數가 적고, 經濟의 成長動力이 줄어들면서 就業이나 投資 機會 等의 側面에서도 ‘父母 世代보다 가난한 첫 世代’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年金과 雇傭 等 稀少한 經濟資源과 機會를 둘러싸고는 世代 葛藤 兆朕마저 엿보인다. 父母 世代와 子息 世代가 共存할 길은 없을까.
○隱退 世代의 歸鄕으로 脂肪 消滅 막자
“鄕友會를 해보면 알아요. 잘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서울에 進出해 살고 있죠. 이런 式으로 故鄕이 비어간다면 머잖아 大韓民國은 攻滅할 수밖에 없습니다.”(강보영 大韓民國市道民恢然합 理事長)
人口의 首都圈 集中과 地方 消滅, 出産率 低下는 닭과 달걀의 關係다. 지난해 10月 行政安全部가 全國 89곳(基礎團體)을 人口 減少 地域으로 指定한 가운데, 故鄕을 떠나 서울에 뿌리를 내린 在京 地方鄕友會들이 故鄕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隱退 世代의 歸鄕을 유도해 故鄕의 起死回生을 圖謀하겠다는 것.
이를 爲해 2019年 在京 鄕友會들의 聯合인 大韓民國視道民會聯合을 結成하고 지난해 末 ‘脂肪 消滅 危機對應을 위한 特別法案 草案’을 내놓았다. 法案에는 地方 消滅 危機 特別地域으로 移住하는 個人과 企業에 破格的인 特惠를 준다는 內容이 담겼다. 예컨대 特別地域에 轉入하는 住民에게는 讓渡所得稅 取得稅 相續·贈與稅 減免 惠澤을, 企業에는 法人稅 取得稅 減免과 企業 相續 要件 緩和 惠澤을 주도록 했다. 健康保險料나 管內 文化 觀光施設 入場料 引下 等 풍요로운 文化生活을 爲한 支援策, 老年 脂肪살이에 가장 큰 걸림돌인 醫療 問題 解決을 위해 地域 醫療 인프라에 對한 폭넓은 支援策도 담겼다. 姜 理事長은 “關鍵은 實效性”이라며 地方에 移徙 갈 決心을 할 程度가 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程度로 惠澤이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마강래 中央大 敎授(都市計劃不動産學)도 著書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에서 地方을 살릴 主役으로 隱退를 맞는 베이비부머에 注目했다. 馬 敎授에 따르면 1次와 2次 베이비붐 世代 約 1680萬 名 中 折半이 首都圈에 居住하고 그中 折半인 約 440萬 名이 地方 出身이다. 다양한 調査에서는 이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50∼60%가 歸鄕 意思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이들 中 10%(44萬 名)만 歸鄕해도 首都圈 過密을 解消하고 不動産 價格을 안정시키는 同時에 地方 衰退를 막고 國土均衡發展에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에게도 歸鄕은 새로운 機會일 수 있다. 地方에는 中老年層이 人生 2幕을 試圖할 일거리가 相對的으로 많고 조금 덜 벌더라도 生活費를 아낄 수 있다. 익숙한 地域이라면 옛 親舊나 同僚들과 더불어 餘暇를 즐기고 地域社會에 寄與하며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도 可能하다.
○父母-靑年 世代, ‘윈윈’하는 일자리와 富의 移轉
한쪽에서 靑年 就業을 걱정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中老年 就業과 老人 貧困을 擧論한다. 일자리는 世代 間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는가.
經濟學者인 정영록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는 韓國의 靑年 世代와 베이비붐 世代를 가장 큰 戰略資産으로 꼽고 이들의 힘을 結合시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그는 最近 著書 ‘핏팅(fitting) 코리아’ 等을 통해 “世界的으로도 珍貴한 經驗과 노하우를 가진 베이비부머들을 召喚해 이들이 ‘助演’級 社會的 寄與와 役割을 하되 主演인 靑年들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韓國의 베이비부머들은 經濟力과 社會에 對한 公的 責任感을 갖고 있습니다. 犧牲과 讓步로 靑年 世代를 돕는다면 韓國 歷史上 最初의 成熟한 어른 世代가 될 수 있어요.”
具體的으로는 大企業이나 技術人力 出身 베이비붐 世代가 中堅·中小企業과 스타트업에 技術 멘토나 相談役으로 再就業해 企業의 競爭力 强化에 도움을 주고, 靑年들은 ‘公共서비스 義務制’를 통해 職場 經驗을 쌓으며 노하우를 傳受받는 方式을 提案했다. 또 그는 베이비부머들이 假稱 ‘世代 承繼 基金’을 만들어 後繼 世代가 쓸 財源을 確保해주는 한便 子女에게 집을 넘겨주고 一部를 傳貰로 사는 ‘字가(自家)전세’ 等 富의 移轉 方法도 積極 苦悶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實際로 그는 2年餘 前 아들에게 서울의 집을 贈與하고 自身이 部分傳貰로 들어갔다. 隱退를 앞두고 老後의 터전은 全南 求禮에 마련했다. 隱退하면 굳이 서울에서 살 必要가 없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을 爲해서라면” 高齡者가 먼저 讓步
年金과 健康保險에서도 世代 間 利害關係는 對立 樣相을 보인다. 高齡人口가 많은 나라에서 民主主義 制度는 젊은이들에게 不利하게 作動된다. 高齡者들의 票의 힘이 크기 때문이다. 웬만한 政治人들이 老人 關聯 法案에 손대지 못하는 理由다. 高齡者가 먼저 나서 靑年 世代의 어려운 狀況을 理解하고 조금은 損害 보거나 犧牲하는 길을 自處한다면 어떨까.
老年의 삶과 姿勢에 對한 著作을 많이 내고 있는 日本의 作家 李쓰키 히로유키(五木寬之·91)는 85歲에 낸 著書 ‘嫌老(嫌老)社會를 넘어서’에서 “유럽에서 보이는 難民이나 移民에 對한 憎惡가 日本에서는 老人 嫌惡가 될 可能性이 있다”며 老人들 스스로 賢明해질 것을 注文했다. 그의 境遇 한때 스포츠카 마니아였지만 65歲에 免許證을 返納했고 醫療保險이나 社會福祉度 經濟的 餘裕가 있다면 利用하지 말아야 한다며 스스로 實踐에 옮기고 있다. 利己心을 버리고 가진 것을 나눈다는 姿勢가 本人도 世上도 便하게 한다는 것.
올 9月 동아일보 取材팀 調査에서 “年金을 3年 늦게 받자” “保險料 10萬 원 더 내자”는 提案에 反對가 壓倒的으로 많았으나 各其 ‘손주들도 年金 받게’ ‘아이, 靑年들을 위해’라는 文句를 붙이자 高齡層 過半이, 靑年層 折半 以上이 贊成한 것으로 나타났다. 資本主義 社會를 살아가는 人間의 마음에는 ‘나만 損害 볼 수 없다’는 刻薄함도 있지만 뿌리 깊은 共同體 意識도 있다.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남을 위하는 게 곧 自身을 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最近 話頭가 되고 있는 高齡者 地下鐵 無賃乘車 論難도 한 番쯤 다시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 1984年 65歲 以上 高齡者 無料 政策이 導入될 때 高齡人口는 4%에 不過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이 順次的으로 高齡者가 되면서 高齡人口 比率은 2025年 20%, 나아가 2045年이면 37%를 넘기게 된다. 이런 制度가 持續可能할 수는 없다. 海外에서도 高齡者들의 外出은 健康에 도움이 되므로 積極 勸奬하지만, 大衆交通 料金은 割引制나 쿠폰制 等을 통해 制限을 두고 있다. 베이비부머 사이에서 스스로 無料 勝差를 讓步하자는 主張이 나온다면 바뀔 수 있다. 旣成世代와 未來世代의 共存을 위해 各自 선 자리에서 그 나름의 摸索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2022年이 저물고 있다.
서영아 記者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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