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億綜不稅爆彈’ 맞은 韓電工大, 來年에도 또 納付處地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14日 10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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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億원의 綜合不動産稅(綜不稅) 爆彈을 맞은 韓國에너지功過大學校가 來年에도 關聯稅金을 納付해야 될 處地에 놓여있다.

지난 3月 더불어民主黨 신정훈 國會議員(羅州·和順)李韓電工大에 賦課되는 綜不稅免除를 骨子로 한 ‘綜合不動産稅法一部改正法律案’을 代表發議했지만 通過되지 못한 채 該當常任委인 企劃財政委員會에서 繫留中이기 때문이다.

올해 韓電工大는 綜不稅가 全體豫算의 11%에 肉薄해 劣惡한 大學財政運營에 어려움으로 作用했다.

13日地域政治權에 따르면 신정훈 議員이 發議한 綜不稅法改正案은 韓電工大敷地의 境遇敎育事業으로 使用되기 때문에 綜不稅免除를 받도록 하는 것이 核心이다.

앞서 申議員은 “現在建設中인 大學캠퍼스의 完工까지는 相當期間이 追加로 所要될 豫定이지만, 建築豫定土地面積의 課稅免除를 不人情하는 現行法에 따라 大學財政與件上堪當하기 어려운 水準의 綜合不動産稅가 賦課되고 있다”고 指摘하고 問題解決을 위해 綜不稅法改正案을 代表發議했었다.

하지만 與·野間對峙로 國會가 空回轉 하면서 法案審査가 이뤄지지 못해 韓電工大는 來年에도 綜不稅納付負擔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됐다.

다만 來年에는 學校建築工事敷地가 더 늘어남에 따라 올해 納付한 100億원보다는 綜不稅賦課規模가 多少 줄어들 것으로 展望된다.

韓電工大는 全體敷地面積 38萬4083㎡에 캠퍼스 施設 15萬5000㎡를 總 3段階로 나눠 오는 2025年까지 年次的으로 建築을 進行中이던 가운데 綜不稅爆彈을 맞았다.

綜不稅爆彈의 端初가 된 財産稅는 나주시가 地方稅特例制限法에 根據해 韓電工大側이 建築許可를 받아 新築中이던 4層짜리 1段階個校核心施設(1255㎡)만 學校用地減免對象으로 認定하고, 나머지 未着工敷地에 對해서 一括賦課했다.

現行綜不稅法에선 學校等이 課稅基準일 現在直接使用하는 不動産(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築物의 附屬土地를 包含한다)에 對해서만 財産稅를 免除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羅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