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全運賃制死守’ 國會 앞 無期限籠城…貨物連帶委員長斷食鬪爭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3日 14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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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찾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2.12. 뉴스1 — 朴振國家人權委員會事務總長(오른쪽)李 12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 앞에 마련된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籠城場을 찾아 현정희 公共運輸勞組委員長, 李鳳柱貨物連帶本部委員長과 對話하고 있다. 2022.12.12. 뉴스1

公共運輸勞組가 13日부터 國會 앞에서 安全運賃制死守·擴大 및 勞組法 2·3兆改正(노란봉투법) 等을 要求하며 ‘無期限天幕籠城’에 突入한다고 밝혔다.

公共運輸勞組는 “12月9日全面罷業을 終了하고 現場으로 復歸했다”며 “政府·與黨은 ‘安全運賃制原點再檢討’만을 되뇌며 法案處理에 나서지 않고 있고 彈壓으로만 一貫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特히 “國會立法論議도 답답하다. 國民의힘은 法査委에서 이를 꽉 틀어쥐고 安全運賃制日沒을 맞이하려고 한다”며 “이봉주 貨物連帶本部長이 斷食籠城에 들어갔지만, 國會는 귀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安全運賃制는 貨物勞動者에게 適正水準의 賃金을 保障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貨主에게 過怠料를 賦課하는 制度다. 現在 컨테이너, 시멘트 貨主들에게 適用되고 있다. 지난 2020年부터 ‘3年時限’의 日沒制로 導入됐으며 올해 12月31日終了豫定이다.

國會國土交通委員會는 지난 9日野黨單獨으로 安全運賃制日沒을 3年延長하는 法案을 議決했다. 하지만 政府·與黨은 反對立場을 固守하고 있고, 무엇보다 國民의힘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法制司法委員會議決過程에서 陣痛이 豫想된다.

이에 이 本部長은 前날(12日)부터 ‘安全運賃制改惡 없는 立法’과 ‘品目擴大國會論議機構構成’을 要求하며 斷食에 突入했다.

아울러 公共運輸勞組는 ‘勞組法 2·3兆改正’(노란봉투법)이 아직도 環境勞動委員會法案審査小委에 繫留된 狀態라고 꼬집었다.

勞組法 2·3兆改正案은 ‘勞動者와 使用者範圍를 擴大’하고, ‘勞組의 罷業으로 發生한 損失에 對해 社側損害賠償을 制限’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 法案이다. 現在 21代國會에는 關聯法案 4件이 繫留된 狀態다.

2009年雙龍車不法罷業에 參與한 勞組員들이 47億원의 損害賠償判決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誠金 4萬7000원이 노란 封套에 담겨 傳達된 데서 由來한 名稱이다.

또 민주노총 等勞組法 2·3兆改正運動本部는 오는 14日午前 서울 麻浦區韓國經營者總協會 앞에서 노란봉투법의 趣旨를 歪曲하는 經營者團體들을 糾彈하는 記者會見을 열 豫定이다.

이 밖에 公共運輸勞組는 火力發電所勞動者의 雇傭保障을 爲한 ‘정의로운 일자리 轉換法制定案’, 看護人力擴充을 위한 ‘看護人力人權法制定案’, 社會서비스 公共性强化를 爲한 ‘社會서비스院法改正案’, 健保財政國家責任을 담은 ‘國民健康保險法改正案’도 모두 國會에 발이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