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銀馬再建築推進위, 鄭義宣 집앞 示威 안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2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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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部 “正當한 權利行使範圍 넘어”
推進委 “自宅 100m 밖서 示威할 것”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은마아파트의 모습. 뉴스1 — 서울 강남구에 位置한 은마아파트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再建築推進委員會(推進위)가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C 路線變更을 要求하며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自宅 앞에서 벌이던 示威에 法院이 制動을 걸었다.

11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51部(部長判事 전보성)는 9日現代建設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住民代表等이 推進위를 相對로 낸 示威禁止 및 懸垂幕設置禁止假處分申請을 一部引用했다.

이番決定에 따라 推進위는 鄭會長自宅半徑 100m 以內에서 마이크와 擴聲器等을 使用해 演說救護音源再生等의 方法으로 鄭會長名譽를 毁損하는 發言等을 못 하게 됐다. 自宅半徑 250m 以內에 鄭會長의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等이 담긴 懸垂幕과 油印物을 附着, 揭示하는 行爲도 禁止됐다.

裁判部는 “個人이나 團體의 表現行爲가 아무 制限 없이 許容되는 건 아니다”라며 “休息權, 私生活의 自由 또는 平穩이 高度로 保障될 必要가 있는 個人住居地附近에서 集會나 示威를 하는 건 正當한 權利行使의 範圍를 넘어 社會的相當性을 缺如한 行爲로 評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推進위가 鄭會長自宅隣近에 設置한 懸垂幕에 對해선 “具體的情況의 뒷받침도 없이 惡意的表現을 使用해 誹謗하는 것으로 鄭會長의 社會的評價를 低下하기 充分한 表現”이라고 指摘했다.

推進위 關係者들은 지난달 12日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位置한 鄭會長自宅 앞에서 GTX-C 路線設計變更을 要求하는 示威를 이어왔다. 京畿洋酒와 水原을 잇는 GTX-C 路線一部區間이 銀馬아파트 地下를 貫通해 安全問題가 憂慮된다는 理由에서다. 該當路線施工社인 현대건설은 現代車그룹 系列社다. 하지만 國土交通部와 현대건설 側은 “地下 60m 以上大深度工事이기 때문에 安全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이에 推進위 關係者는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自宅 100m 밖에서 示威를 繼續進行할 것”이란 立場을 밝혔다. 財界關係者는 “個人住居地周邊에서 無分別하게 이뤄지는 集會 및 示威文化가 改善되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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