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中過失’ 서울辯會가 支援… 靑年辯護士負擔 덜어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2日 03時 00分

신희철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LAWFIRM]
辯會가 保險料支援하는 辯護士專門人賠償責任保險
保險社競爭入札로 進行… 費用 낮추고 補償은 늘려
2週 만에 1萬2000名申請

任期 2年을 다 채워가는 김정욱 서울地方辯護士會會長은 그間의 成果中 하나로 ‘辯護士專門人賠償責任保險’을 꼽았다. 이 保險은 辯護士가 顧客 및 第3者에게 負擔하는 法律上損害賠償責任을 支援해 주는 制度다. 辯護士業務處理過程에서 豫期치 못한 失手나 錯誤等이 發生하면 保險社가 被害補償을 해준다. 辯護士生活을 막 始作한 젊은 辯護士들의 負擔을 덜어줄 수 있다.

이 保險導入을 核心課題로 삼은 金會長은 지난해 上半期부터 保險社들과 열띤 協商을 벌였다. DB損害保險, 韓華損害保險, 삼성화재海上保險等이 參與한 컨소시엄이 構成됐고, 지난해 11月所屬會員들이 無料로 加入할 수 있는 保險商品이 誕生했다.

會員들이 保險加入을 申請하면 서울辯會가 保險料를 支援하고, 事故가 發生하면 會員들이 保險金을 받는 方式이다. 保險事故 한 件當報償限度는 1億 원이며, 補償限度를 늘릴 境遇追加되는 保險料만 個別的으로 負擔하면 된다.

서울辯會關係者는 “數十次例의 對面會議와 協商 끝에 一般的인 專門責任保險보다 合理的인 保險料를 策定할 수 있었다”며 “2021年 12月 1日부터 2022年 12月 1日까지 契約期間인 保險에 1萬名이 넘는 辯護士들이 加入했다”고 說明했다.

몇몇 大型 로펌들도 서울辯會의 保險料支援에 同參했다. 지난 1年間의 保險料支援中 30%假量이 大型 로펌 出捐金으로 채워졌다. 大型 로펌이 靑年辯護士市場을 支援한 相生事例라는 評價가 나왔다.

金會長은 올 12月 1日부터 來年 12月 1日까지의 保險을 設計하며 더 낮은 金額으로 團體保險加入이 可能하도록 했다. 保險社들의 컨소시엄 形態였던 지난해와 달리 競爭入札方式으로 善意의 競爭을 誘導한 德分이다. 協會立場에서는 좀 더 낮은 費用으로 持續可能한 事業 모델을 만든 셈이다.

金會長은 올해 末부터 다른 地方辯護士會度保險에 參與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했다. 서울辯會가 保險社와 約束한 同一한 條件으로 다른 地方辯護士會度契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團體保險特性上募集人員이 一定基準을 넘어야 保險料를 낮출 수 있는데, 다른 地方辯護士會는 높은 保險料 때문에 積極的인 推進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番保險加入엔 江原地方辯護士會, 京畿北部地方辯護士會, 京畿中央地方辯護士會, 慶南地方辯護士會, 蔚山地方辯護士會等 5곳이 參與해 1700名以上의 辯護士들이 加入을 申請했다. 서울辯會의 境遇加入申請을 案內한 지 2週 만에 1萬2000名이 넘는 辯護士들이 몰렸다.

서울辯會關係者는 “豫期치 못한 失手와 過失에 따른 責任에 無防備로 露出된 會員들에게 安定的인 業務環境을 提供할 수 있다는 點에서 意義가 있다”며 “保險으로 惠澤을 보는 젊은 辯護士事例가 많아질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lawfirm #로펌 #法 #法務法人 #業務中過失支援 #辯護士專門人賠償責任保險 #靑年辯護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