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罷業]
野 “安全運賃制 延長 政府案 受容”
李鳳柱 民主勞總 貨物連帶 委員長이 8日 大田 大德區 민주노총 大田支部에서 中央執行委員會를 마치고 會議結果를 밝히고 있다. 2022.12.8 大戰=뉴스1
政府가 시멘트에 이어 鐵鋼과 石油化學 業種 貨物車 技士에게 追加 業務開始命令을 내렸다. 지난달 29日 첫 業務開始命令 以後 9日 만이다. 生産 中斷 危機에 놓인 鐵鋼과 石油化學 業種의 被害를 最少化하고,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에 對한 壓迫 水位를 높이기 위한 措置로 解釋된다.
政府는 8日 午前 政府서울廳舍에서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臨時 國務會議를 열어 鐵鋼과 石油化學 分野에 對한 追加 業務開始命令 案件을 審議·議決했다. 尹錫悅 大統領도 이날 臨時 國務會議 直後 追加 業務開始命令 發動을 裁可했다. 政府의 追加 業務開始命令에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은 “14日 2次 全國 同時 總罷業·總力鬪爭大會를 열겠다”며 “罷業 解消를 위해 政府가 對話에 나서야 한다”고 促求했다.
이날 더불어民主黨은 政府 與黨이 提案한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을 電擊 受容하고, 適用 品目 擴大 論議를 위한 與野 間 合議機構를 만들 것을 提案했다. 貨物連帶는 이날 午後 늦게까지 中央執行委員會를 열고 集團運送拒否 中斷 與否를 論議한 結果 9日 組合員 總投票로 決定하기로 했다. 集團運送拒否가 長期化하며 動力이 떨어진 데다 이대로라면 豫定대로 이달 31日 安全運賃制가 日沒되며 廢止될 수 있다는 危機感이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政府는 선(先)복귀 後(後)對話라는 一貫된 原則을 밝혀 왔다”며 “前提條件 없이 復歸하면 얼마든지 對話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運送拒否 行爲 調査 通知書’ 附着
8日 午後 慶北 浦項市 제철동 道路에 세워진 貨物連帶 所屬 貨物車에 對해
國土交通部와 浦項市 職員이 集團運送拒否 行爲 調査開始 通知書와 駐車 團束 豫告狀을 함께 附着하고 있다. 浦項=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集會參與 첫날 對備 34%로… 業務命令에 貨物車 記事 續續 復歸
秋慶鎬 “鐵鋼-乳化 工場 蹉跌 憂慮”
政府, 運送社 240곳 現場 調査 나서
시멘트 出荷量 平時보다 8% 많아져
車-타이어業界는 罷業被害 繼續 累積
政府가 鐵鋼과 石油化學 分野에 業務開始命令을 追加 發動한 것은 出荷 蹉跌로 在庫가 쌓이면서 製品 生産 中斷 危機에 놓이는 等 被害가 深刻하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이들 産業의 罷業 堪耐 餘力은 約 2株로 8日 運送 騎士들의 集團運送拒否가 15日째에 접어들며 産業界 追加 被害 擴散을 막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이날 産業通商資源部에 따르면 鐵鋼과 石油化學 分野 出荷 蹉跌 規模는 7日 基準 約 2兆9000億 원으로 産業界 全體 被害 規模는 約 4兆 원을 넘어선 것으로 推算된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鐵鋼은 製鐵所 心臟인 高爐의 稼動 指章까지 憂慮된다”며 “石油化學은 工場 稼動 中斷 詩 再稼動까지 最小 2週가 所要된다”고 했다.
○ 運送社 240곳, 記事 1萬餘 名 調査 着手
國土交通部는 業務開始命令 發動 直後 警察, 地方自治團體와 함께 86個 팀을 꾸려 鐵鋼 및 石油化學 運送社 現場 調査에 着手했다. 業務開始命令 對象은 鐵鋼業 運送 記事 6000名(運送社 155곳), 石油化學 運送記事 4500名(運送社 85곳) 等 總 1萬500餘 名이다. 鐵鋼業界 關係者는 “物流 痲痹가 早速히 正常化되기를 期待한다”고 했다.
다만 이番 業務開始命令 對象이 아닌 自動車·타이어業界는 被害가 累積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如前히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募集한 아르바이트生들이 直接 車를 몰아 옮기는 ‘로드 託送’에 依存하고 있다. 光州와 全南 哭聲에 工場이 있는 금호타이어는 2次 減産을 決定했다. 지난달 30日 光州와 谷城 工場에서 平常時 對備 70%假量만 生産하던 것을 이달 7日부터 다시 27.7% 水準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타이어와 넥센은 平時 出荷量의 50%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 貨物車 記事 現場 續續 復歸
國土部에 따르면 8日 시멘트 出荷量은 19萬5000t으로 平時보다 8.3% 많아졌다. 레미콘 出荷量은 7日 基準 平時 對備 71% 水準으로 良好해졌다. 業務開始命令書를 發付받은 시멘트 關聯 運送社 30곳과 車主 495名이 運送을 再開한 것으로 確認됐다. 正當한 事由 없이 復歸를 拒否한 借主는 8日 現在까지 1名에 그쳤다. 國土部는 貨物車主에게 業務開始命令에 應하지 말라고 要求한 貨物連帶 組合員으로 推定되는 人物 1名을 警察에 告發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晋州아파트 再建築 現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再開發 等에서 레미콘을 供給받아 骨組 作業을 再開했다. 다만 釜山, 蔚山, 慶南에서 建設勞組 所屬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技士들이 貨物連帶 同調罷業에 나서며 工事 中斷·蹉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集會 參加 人員은 3300名으로 罷業 出征式 9600名 對備 34%로 줄었다. 全國 12個 主要 港灣의 컨테이너 搬出立量은 平時 對備 117%로 頂上 水準을 回復했다. 罷業 突入 後 最高値다.
現場 復歸 記事가 늘며 貨物連帶 內部도 動搖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貨物連帶는 이날 더불어民主黨이 政府와 與黨이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을 受容하겠다고 한 뒤 會議를 열고 對應 方案을 論議했다. 貨物連帶는 民主黨이 事前 交感 없이 이를 電擊 發表하며 唐慌하는 氣色이 歷歷했다. 突破口를 찾으려 政府와 對話 窓口를 摸索하던 次에 安全運賃制 立法 論議에서 ‘友軍’이 됐던 民主黨까지 돌아서며 罷業 持續 動力이 弱해졌다는 分析이 나온다.
政府 關係者는 “(集團運送拒否를 撤回하고) 現場에 復歸한 뒤 安全運賃制를 論議해야 한다는 것이 一貫된 原則”이라며 “復歸해야 다음 論議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萬若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을 受容하지 않을 境遇 安全運賃制는 豫定대로 이달 31日 日沒되면서 아예 廢止된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
한재희 記者 hee@donga.com
世宗=서영빈 記者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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