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安全運賃制 3年延長政府案受容”… 與 “先復歸後對話”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9日 03時 00分

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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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罷業]
貨物連帶罷業以後尹支持率上昇
大統領室 “勞使法治主義確立”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 뉴스1 — 7日午後世宗市政府世宗廳舍國土交通部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集會에서 勞組員들이 貨物車番號版을 목에 걸고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을 糾彈하며 安全運賃制日沒制廢止等을 要求하고 있다. 2022.12.7 뉴스1

尹錫悅大統領은 8日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罷業과 關聯해 첫 業務開始命令을 내린 지 9日 만에 鐵鋼과 石油化學業界貨物車記事들에 對한 追加業務開始命令發動을 裁可했다. 法과 原則에 따른 嚴正對應基調를 維持하겠다는 것이다.

貨物連帶의 集團運送拒否事態가 이날 15日째로 접어든 가운데 大統領室의 超强勁對應基調는 持續되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1次業務開始命令發動後運送拒否者들이 業務에 復歸하며 罷業에 對한 動力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鐵鋼과 石油化學에 對한 被害가 繼續報告돼 追加業務開始命令이 必要하다는 判斷”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罷業勞組員의 復歸를 促求하면서 法과 原則에 따라 不法行爲를 處罰하는 同時에 一般復歸者들의 處遇改善도 考慮할 方針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番事態는 政治罷業이며 勞使法治主義確立과 勞動市場二重構造問題改善이 必要하다”라고 再次强調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政府與黨이 提案한 安全運賃制日沒時限 3年延長을 受容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民主黨國土交通委員會所屬議員들은 記者會見에서 “尹錫悅政府의 勞動彈壓으로 인한 罷業의 持續과 經濟的被害擴散을 막고, 安全運賃制의 持續을 위한 最小限의 決定”이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政府·與黨은 ‘先(先)復歸後(後)對話’ 原則을 밝히며 罷業勞組員의 復歸前對話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與圈關係者는 “政府가 올해 末日沒制를 맞는 安全運賃制를 3年延長할 수 있다고 밝힌 건 貨物連帶가 集團運送拒否를 하지 않도록 내놓은 提案이었다”라며 “그런데 貨物連帶는 그 提案을 걷어차고 集團運送拒否에 突入했다. 그사이 國民經濟는 엄청난 被害를 입었다. 莫大한 被害에 對해 먼저 貨物連帶든 民勞總이든 立場表明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이 貨物連帶罷業에 對해 强勁基調를 維持하는 背景엔 最近一部輿論調査에서 40%까지 올라온 尹大統領의 支持率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貨物連帶罷業以後尹大統領支持率은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政府의 法治主義原則이 輿論의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安全運賃制 #業務開始命令 #支持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