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罷業]
서울地下鐵 이어 鐵道 罷業 撤回
서울交通公社勞組(地下鐵勞組)와 全國鐵道勞動組合(鐵道勞組)의 ‘罷業 엔진’李 連이어 꺼지면서 민노총의 ‘對政府 總力 鬪爭’ 로드맵이 무너지고 있다. 3日 全國勞動者大會와 6日 全國 同時多發的 總罷業을 決議했지만 個別 勞組들이 總罷業 隊伍에서 줄줄이 離脫하면서 波及力이 줄 것으로 보인다.
○ 劇的 妥結 뒤 國土部 ‘幕後 壓迫’ 戰略
코레일과 鐵道勞組의 2日 協商 妥結 背景엔 最近 코레일의 잦은 事故에 對해 國土交通部가 實施 中인 監査가 影響을 미쳤다. 國土部는 지난달 5日 五峯驛 事故, 같은 달 6日 무궁화호 脫線 等 最近 發生한 安全事故에 對해 勞使 兩側에 法的 責任을 言及하며 한 발씩 讓步를 끌어냈다.
國土部 高位 關係者는 “勞組는 本人들 입맛에 맞게 勤務 强度를 낮추는 데 置重했고 社側은 人力을 再配置하는 努力조차 없었다”며 “罷業 名分과 달리 安全 問題를 度外視했다는 點에 對해 兩側 모두 壓迫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結果 코레일 勞使는 通商賃金 支給 方式에 對해 企劃財政部와 協議해 3年間 段階的 解消 方案을 마련하기로 合意했다. 昇進 制度는 2025年까지 部分的으로 變更하고 事故 防止를 위한 人力 充員 等도 追後 論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罷業에 對한 否定的 輿論이 影響을 미쳤다는 評價다. 소셜미디어에는 “市民을 볼모로 罷業을 해서는 안 된다”, “人波가 몰리면 安全事故가 날 수 있다” 等 批判이 擴散됐다.
○ 貨物連帶 비(非)勞組員 現場 復歸
民勞總 ‘동투 로드맵’의 始作點인 貨物連帶 罷業도 이런 雰圍氣에 影響을 받고 있다. 政府가 業務開始命令을 내린 시멘트 業界 非勞組員을 中心으로 業務 正常化가 이뤄지고 있다. 시멘트協會에 따르면 罷業 初期 시멘트 出荷量은 平時의 10% 內外였으나 2日 基準 65%(11萬7000t) 水準까지 回復했다.
國土部는 5日부터 個別 車主를 對象으로 2次 現場調査에 着手해 運送開始命令書를 傳達받은 425名의 車主가 實際로 業務에 復歸했는지를 確認할 計劃이다. 非組合員에게 ‘罷業에 參加하지 않으면 報復하겠다’는 文字를 보낸 貨物連帶 組合員을 對象으로 한 警察 搜査도 開始됐다.
政府 一角에서는 ‘민노총이 孤立되는 樣相’이라고 보는 雰圍氣다. 國土部 關係者는 “國民과 産業界 被害가 全方位로 擴散되면서 罷業의 動力과 名分도 잃고 있다”고 했다.
○ 公正委 現場調査… 全國 總罷業 거세지 않을 듯
公正去來委員會는 2日 貨物連帶 總罷業 違法 與否를 確認하기 위한 現場調査에도 着手했다. 公正委 調査官들이 이날 서울 江西區 公共運輸勞組 建物과 釜山 南區의 貨物連帶 釜山地域本部에 出動했다. 다만 貨物連帶 組合員들의 거센 反撥로 建物에 進入하지 못한 채 調査 開始 公文 傳達로 끝났다.
不利한 狀況을 反映하듯 민노총은 內部 結束 다지기에 나섰다. 민노총은 1日 ‘110萬 組合員들에게 드리는 呼訴文’을 통해 “오늘 貨物勞動者를 攻擊하는 尹錫悅 政權은 來日은 勞動改惡, 다음 날은 非正規職 差別을 制度化할 것”이라고 呼訴했다. 민노총 全國金屬勞動組合도 5日부터 國會 앞에서 籠城을 벌일 計劃이다.
그러나 專門家들은 時期나 現在 雰圍氣上 3日 勞動者大會, 6日 全國 總罷業이 威力을 發揮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豫測했다. 輿論이 惡化된 데다 이미 大多數 民間企業이 年末을 앞두고 임단협을 끝내 合法的인 罷業이 可能한 爭議權이 없는 탓이다. 최영기 한림대 客員敎授(전 韓國勞動硏究院長)는 “個別 勞組들이 勞使 妥協이 合理的으로 可能하다면 더 以上 政治 鬪爭에 나서지 않는다. 민노총도 上級團體로서의 掌握力이 예전 같지 않아 苦悶일 것”이라며 “政治的 鬪爭을 외치는 旣存 方式에서 벗어나 새로운 勞使 文化를 만들어 나갈 時期”라고 말했다.
實際 1日 서울交通公社의 勞組 罷業이 하루 만에 끝난 데는 “政治 세력화되지 않겠다”며 罷業에 同參하지 않은 제3노조 ‘서울交通公社 올(All)바른勞組’가 큰 影響을 미쳤다. 이 勞組는 最近 한 달 사이 組合員이 600餘 名이나 增加했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박민우 記者 minwoo@donga.com
社支援 記者 4g1@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