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日 정진상 民主黨 代表 政務調整室長이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에 拘束令狀實質審査를 받기위해 出席하고 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大庄洞 開發事業에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에 特惠를 몰아주고, 428億 원의 賂物을 約束받았다.”(서울중앙지검 反腐敗搜査1部)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等의 陳述에 依存한 完璧한 小說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정진상 代表室 政務調整室長 側 辯護人)
18日 서울中央地法 金世鏞 令狀專擔 部長判事의 審理로 열린 鄭 室長에 對한 拘束令狀實質審査에서 檢察과 鄭 室長 側은 8時間 10分 동안 팽팽한 攻防을 펼쳤다. 鄭 室長은 지난달 22日 拘束된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收監 中)과 함께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最側近으로 꼽힌다. 金 部長判事는 지난달 22日 金 副院長 令狀을 發付한 判事다.
● 檢 “정진상, 住居地 不明-證據湮滅 電力”
檢察은 令狀審査에서 鄭 室長이 올 8月 민주당 全黨大會 以後 居住地인 京畿 城南市 大庄洞 아파트를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點을 擧論하며 “住居地가 不明確해 逃走 憂慮가 크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A아파트의 閉鎖回路(CC)TV 映像 및 車輛 出入 記錄 等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鄭 室長이 지난해 9月 大庄洞 疑惑이 불거지자 兪 前 職務代理에게 携帶電話를 廢棄하라고 指示한 情況을 詳細히 說明하며 “證據를 湮滅할 可能性이 크다”는 點도 强調했다.
이에 對해 鄭 室長 側은 民主黨 代表室 일을 맡은 後 業務가 過重해 自宅에 자주 못 갔던 것이지 逃走 憂慮와는 無關하다는 立場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또 鄭 室長이 大庄洞 開發 過程에서 兪 前 職務代理로부터 隨時로 報告를 받고, 主要 認許可 文件을 決裁하며 民間事業者에게 特惠를 주고 收益金을 賂物로 돌려받는 過程에 깊숙이 關與했다고 主張했다. 反面 鄭 室長 側은 “劉 前 職務代理의 變更된 陳述 醫信憑性 없으므로 被告人의 防禦權 保護가 切實히 必要한 狀況이다. 令狀 棄却해달라”라고 反駁한 것으로 傳해졌다.
● 정진상 “三人成虎” vs 유동규 “부끄러움 알라”
鄭 室長은 이날 午後 1時 半頃 서울中央地法에 出席하며 取材陣에게 “檢察 政權의 搜査는 增資殺人, 三人成虎”라며 “軍事政權보다 더한 檢察政權의 搜査는 살아있는 權力에도 向해야 할 것”이라고 檢察을 剛하게 批判했다. “最小限의 均衡이 必要하다”고도 했다. 檢察이 兪 前 職務代理 等의 一方的 陳述에 根據해 野黨을 壓迫하고 있다는 것이다.
民主黨 指導部도 檢察을 批判했다. 朴贊大 最高委員은 “鄭 室長이 調査 當時 實際 勤務한 會社의 4大 保險 書類를 비롯한 客觀的 證憑資料를 提示했는데도 檢察은 鄭 室長이 ‘李在明 辯護士 事務長 出身’이라는 明白한 虛僞事實을 버젓이 令狀에 摘示했다”고 指摘했다.
反面 이날 大庄洞 事件 公判 參席을 위해 같은 法院을 찾은 兪 前 職務代理는 鄭 室長을 向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또 “오래된 漆板에 쓰여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對해 鄭 室長 側 辯護人은 이날 “令狀審査 後 서울高檢 記者室에서 記者會見을 열겠다”고 提案했고 記者團度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檢察은 “事件關係人이 高檢이 管理하는 廳舍 內 記者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며 記者室이 있는 서울高檢 廳舍 玄關門을 閉鎖했다. 이에 記者團은 公式 抗議하며 “檢察이 建物 管理 主體라 하더라도 會見을 막으려는 意圖로 民願人이 드나드는 出入口를 封鎖하는 處事는 不適切하다”는 立場文을 發表했다.
● 남욱-김만배 다음 週 釋放, 暴露 이어질지 注目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는 이날 天火同人 4號 所有主 남욱 辯護士와 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에 對해 追加 拘束令狀을 發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 辯護士는 21日 0時, 金 氏는 24日 0時 拘束期間이 滿了돼 釋放된다. 이에 따라 남 辯護士와 金 氏가 兪 前 職務代理처럼 釋放 後 이 代表와 最側近들의 疑惑을 暴露하고 나설지에도 關心이 모인다.
한便 민주당 李 代表는 이날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이 進行하는 유튜브 ‘알릴레오TV’에 出演해 “요새 狀況이 워낙 안 좋아서 憂鬱症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狀態”라고 말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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