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蔚山市長選擧介入報道’ 言論社相對損賠訴 2審도 敗訴

뉴스1
入力 2022年 11月 3日 14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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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家族非理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祖國前法務部長官이 21日午前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入試非理 및 監察撫摩’ 等嫌疑關聯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曺國前法務部長官이 2018年 6·13 全國同時地方選擧直前自身이 蔚山에 내려가 宋哲鎬蔚山市長候補에 對한 支持를 付託했다는 內容을 報道한 言論社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訴訟抗訴審에서도 敗訴했다.

서울高法民事8-1部(部長判事 권순민 김봉원 姜成勳)는 3日 조 前長官이 채널A와 TV朝鮮記者等 6名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조 前長官의 抗訴를 棄却하고 原告敗訴判決한 原審을 維持했다. 訴訟費用도 조 前長官側이 모두 負擔하게 됐다.

채널A와 TV造船은 조 前長官이 大統領祕書室民政首席祕書官으로 在職中인 時期에 地方選擧를 앞두고 宋哲鎬蔚山市長候補와 함께 蔚山所在査察을 찾아 支持를 付託했다는 內容을 지난 2019年 11月29日에 報道했다.

조 前長官은 2020年 9月 “萬若記事의 內容이 事實이라고 한다면 民政首席祕書官이라는 公職에 있는 사람이 選擧介入이라는 違法行爲로 비칠 수 밖에 없는 事案이다. 하지만 記事에 나온 內容은 모두 虛僞事實”이라며 該當言論社記者들을 相對로 3億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1審裁判部는 “虛僞事實適時에 依한 名譽毁損이 成立되려면 摘示된 事實이 特定人의 社會的評價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虛僞여야 한다”며 “重要한 部分이 客觀的事實과 合致되는 境遇엔 多少誇張된 表現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虛僞事實로 볼 수 없다”고 說明했다.

또 “이 事件各記事의 報道에 對해 違法性이 認定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事件各記事의 揭載가 虛僞事實을 報告한 것이라거나, 違法함을 前提했다는 原告의 主張은 理由가 없다”고 判斷했다.

앞서 檢察은 조 前長官이 TV朝鮮·채널A 記者를 虛僞事實摘示名譽毁損嫌疑로 刑事告訴한 것과 關聯해서도 2020年 12月 “名譽를 毁損할 意圖가 없고 證據도 不充分하다”며 不起訴處分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