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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介入’ 嫌疑 姜信明 前警察廳長, 1審서 14個月刑… 法廷拘束은 免해|동아일보

‘總選 介入’ 嫌疑 姜信明 前警察廳長, 1審서 14個月刑… 法廷拘束은 免해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0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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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 國會議員 選擧에 介入한 嫌疑로 起訴된 姜信明 前 警察廳長(58·寫眞)李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部長判事 김옥곤)는 26日 公職選擧法 違反 및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起訴된 姜 前 廳長에게 懲役 1年 2個月을 宣告했다. 다만 逃走 및 證據湮滅 憂慮가 없다고 보고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姜 前 廳長과 함께 起訴된 當時 警察廳 및 靑瓦臺 關係者들에게는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현기환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에 對해선 選擧法 違反 嫌疑로 이미 懲役刑이 確定됐다는 理由로 免訴(起訴 免除) 判決했다.

姜 前 廳長 等은 2016年 4月 20代 總選 當時 親朴(親朴槿惠)系 候補 當選을 위해 選擧 情報를 蒐集하고 選擧 對策을 樹立한 嫌疑 等으로 2019年 拘束 起訴됐다. 裁判部는 “20代 總選을 앞두고 警察 情報課 分析官에게 選擧 關聯 情報를 蒐集하도록 하는 等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해 選擧運動 企劃에 參與했다”며 關聯 嫌疑를 모두 有罪로 判斷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總選 介入 #姜信明 #前 警察廳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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